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947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강인호 이환봉 10/28 代황성원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역상권법？ 상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대 상 ㅇ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Ⅱ 주요 제정내용 제정이유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ㅇ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하기 위해, ㅇ 평가대상 조문에 대해 검토한 결과 Ⅳ 평 가 결 과 : ㅇ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조문이 위임·위탁 등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Ⅴ 결 과 조 치 ㅇ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 1부. 4.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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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050007
본청
감사담당관-31947
D000004653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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