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양성과-28005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규교육2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김지예 김삼임 김순희 10/28 이원목 협 조 교육운영팀장 서혜연 신규교육1팀장 노명옥 신임 공무원의 자긍심과 소속감 강화를 위한 2023년 신임자과정 전세버스 임차계획 2022. 10. (인재양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임 공무원의 자긍심과 소속감 강화를 위한 2023년 신임자과정 전세버스 임차계획 신임자 교육생들에게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과 교육기간 원활한 수송 안전 도모를 위해 전세버스를 연간계약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교육훈련과 인사관리) ㅇ 2023년 신임자과정 MT 추진 계획(인재양성과-27696호, ’22.10.20.) □ 추진방향 ㅇ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 원활한 수송 안전 확보 ㅇ 임차업체 선정 투명성 공정성 제고로 교육장소 이동 편의 도모 ※ 2023년 예산조정안 이견사업 결과 차량임차비 236,130천원 증액 2 현장학습 운영 개요 □ 교육기간: 2023. 1. ~ 2023.12. ㅇ(심화교육) 신임자 과정 MT운영, 1~10기(교육기간중 2박3일) ㅇ(기본교육) 신임자 과정 현충원참배, 1~10기(1일) ※ 현장학습 세부일정은 2023년 신임자과정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대상: 2022년, 2023년 7~9급 공채합격자 □ 교육장소 ㅇ(심화교육) 서천(충남 서천군), 수안보(충북 충주시) 연수원 동시 분산 운영 ㅇ(기본교육) 서울국립현충원(동작구 동작동) 3 업체선정 추진계획 □ 계 약 명: 2023년 신임자과정 전세버스 임차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적격심사)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5억원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이하 생략 -----------------------------------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6호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참가자격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ㅇ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ㅇ ‘과업지시서’의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계약기간: 2023. 1. ~ 2023.12. □ 계약물량: 대형버스(44인승) 총 150대 ※‘붙임1’ 운행일정 참조 □ 계약조건: '붙임2' 과업지시서 및 '붙임3' 계약서 참조 □ 운 행 지 ㅇ 서울시인재개발원(서초구 서초동) ↔ 서천연수원(충남 서천군): 왕복, 3일 ㅇ 서울시인재개발원(서초구 서초동) ↔ 수안보연수원(충북 충주시): 왕복, 3일 ㅇ 서울시인재개발원(서초구 서초동) → 서울국립현충원(동작구 동작동): 편도, 1일 □ 운행내용 ㅇ 서천 연수원 일대(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 - 1일차: 서울시인재개발원 → 서울시 서천연수원 - 2일차: 서울시 서천연수원에서 대기 - 3일차: 서울시 서천연수원 → 인근 관광지 경유 → 서울시인재개발원 ㅇ 수안보 연수원 일대(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 - 1일차: 서울시인재개발원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 2일차: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대기 - 3일차: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 인근 관광지 경유 → 서울시인재개발원 ㅇ 서울국립현충원 - 서울시인재개발원 → 서울국립현충원 → 교육생 현충원 참배시 대기 후 운행 종료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신임자과정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방 침 수 립 2022.10.28. 사전규격 공개 2022.10.28. ~ 2022.11. 2.(5일간)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2022.11. 3. 입 찰 공 고 2022.11. 7. ~ 2022.11.14.(7일간) 적격심사 서류 제출 2022.11.15. ~ 2022.11.21.(7일간)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2022.11.22. ~ 2022.11.28.(7일간) 적격심사 서류 평가 2022.11.29. ~ 2022.12. 5.(7일간) 낙찰자 결정 2022.12.13. 계 약 체 결 2022.12.16. 2023년 연간계획수립 및 운영계획수립 2022.12.22. MT 운영 2023. 1. 4. ~ ※ 예산안 최종 확정 : 10.18 / 시의회 의결 : 12.16 / 1기 MT 운영일자(안) : ’23.1.4∼1.6 일정은 인재원 교육 운영여건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버스임차 운행일정 1부 2. 전세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부 3. 전세버스 임차계약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27089611

20221029050007

본청

인재양성과-28005

D000004654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