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과-2068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교류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정인애 김희영 김광덕 10/27 정상훈 2022년 서울 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계획 2022. 10.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 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계획 서울 정책연수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시 우수 정책사례를 지역에 공유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경과 □ 시기별 추진경과 ㅇ ('16년) 공개입찰을 통해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서울혁신로드’ 최초 추진 - '16년 (사)시민 운영, '17~'20년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운영 ㅇ ('19년) 찾아가는혁신로드 추진 및 전담인력 채용으로 사업 확장·발전 - 찾아가는혁신로드 시범운영으로 예산 증액('18년 281백만원 ⇒ '19년 500백만원) - 본 사업 임기제 전담요원 채용으로 사업 전문운영 강화(~'21.3월) ㅇ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영향 사업운영 장애, 용역중단 및 성과 부진 - 용역기간 단축 및 중단, 코로나 확산 따른 비대면 운영으로 집행실적 저하 ㅇ ('22년)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핵심사업 변화 및 수요감소로 사업 추진 지연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 감액(당초 200백만원 ⇒ 변경 10백만원) [최근 3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9 500 499 1 99.8 2020 610 328 282 53.8 2021 296 91 205 30.7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혁신로드 620팀 11팀 135팀 195팀 231팀 48팀 온라인시청 5,269회 15,159명 307명 3,613명 5,106명 5,524명 609명 찾아가는 혁신로드 12개 자자체 - - - 2개 지자체 5개 지자체 5개 지자체 (비대면) Ⅱ 추진 개요 □ 추진방향 ㅇ 대면 연수 운영으로 현장감을 살려 정책연수 프로그램의 체감도·만족도 향상 및 서울-지역 간 실질적 교류 확대 도모 ㅇ 민선 8기 시정철학 및 역점사업을 반영하여 정책연수 분야 개편으로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프로그램 구성·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사업목적 : 지역의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시 우수 정책 사례를 타지자체와 공유·교류함으로써 서울-지역 간 상생 발전 도모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공무원 및 정책유관자 ㅇ 주요내용 : ‘서울정책연수’ 및 ‘찾아가는 정책연수’ 운영 - 서울정책연수(지역→서울) : 지역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가 서울시 우수정책 현장을 방문·견학하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정책연수(서울→지역) : 서울의 정책 전문가가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컨설팅 진행 ㅇ 수행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예산 : 10,000천원(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Ⅲ 세부운영계획 1 서울 정책연수 운영 ㅇ 운영기간 : ’22. 10월 ∼ 12월 (3개월) ㅇ 대 상 : 타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팀 ㅇ 내 용 : 서울시의 우수정책 현장에 방문하여 정책의 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연수 및 상호 네트워크 추진 ㅇ 추진절차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 연수진행 ？ 후속지원 ·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 신청분야 정책연수 설계 · 현장탐방·정책경험 브리핑 · 지역현안 공유 및 대안논의 · 서울시-참여자 간 혁신 네트워크 구축 ㅇ 연수프로그램 : 지자체의 신청분야 등 고려하여 주제 설정 및 프로그램 구성 - 연수주제(안) : ① 경제 ② 관광 ③ 보육 ④ 청년·1인가구 [주제별 연수현장(안)] 경 제 관 광 보 육 청년·1인가구 - 서울투자청 - 서울창업허브M+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관광플라자 서울도심 등산관광센터 광화문광장 창경궁-종묘 역사복원 보행로 - 서울형 키즈카페 - 한강공원 어린이놀이터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안심마을 보안관 청년활력소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 - 주요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내 용 토크콘서트 ？전문가 및 정책 실무자의 정책 트렌드 소개 및 지식공유 ？서울의 우수정책 추진과정, 향후 방향 현장방문 ？시설 등 운영현황, 성과, 문제점 등 브리핑 ？견학(체험) 및 질의응답 진행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진행 ㅇ 소요예산 : 5,000천원 2 찾아가는 정책연수 운영 ㅇ 운영기간 : ’22. 10월 ∼ 12월 (3개월) ㅇ 대 상 : 지역현안 해결을 희망하는 지자체(2개 지자체) ㅇ 내 용 :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의 정책자문단이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검토하고 정책 컨설팅을 진행 ㅇ 자문분야 : 경제, 관광, 보육, 청년 등(신청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ㅇ 자 문 단 :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총 4명 내외 위원 구성 - 서울시 분야별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소관부서 추천을 받아 구성 - 위촉일로부터 자문종료시까지 한시적 TF 활동 ※ 기존 혁신자문단 임기만료(’19.9월~’21.8월)로, ’23년 상반기 별도 구성 예정 ㅇ 추진절차 지역수요조사 ？ 과제검토 ？ 자문단구성 ？ 자문단활동 ？ 컨설팅 결과송부 ·자문의뢰 과제 신청·접수 ·자문과제 내부검토 ·지자체 협의 ·자문단 구성 ·파견 협의 · 사전검토 · 현장방문 · 정책진단 ·컨설팅 종합 결과보고서 송부 ㅇ 소요예산 : 5,000천원 Ⅳ 행정사항 □ 22년 예산 : 10백만원 ㅇ 예산과목 : 행정국 대외협력과, 일반행정, 시정현안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서울정책연수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ㅇ 세부산출내역 구 분 소요예산(천원) 산출내역 합 계 10,000(100.0%) 서울 정책연수 5,000(50.0%) 강의료 및 원고료 : 2,000,000원 대관료 : 500,000원 현수막 및 자료제작 : 1,000,000원 기타부대비용 : 1,500,000원 찾아가는 정책연수 5,000(50.0%) 자문단 수당 : 2,000,000원 현수막 및 자료제작 : 1,000,000원 차량대여 등 출장비 : 1,000,000원 기타 부대비용 : 1,000,0000원 □ 추진일정 ㅇ 대상 지자체(5팀) 확정 및 연수 프로그램 협의 : ~ ’22. 10월 - 서울 정책연수 3팀, 찾아가는 정책연수 2팀 ㅇ 서울 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 ’22. 10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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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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