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과-28071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물순환안전국장 임대석 백선호 윤창진 10/27 한유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代한차순 주무관 박성웅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전용 계획 22. 10. 중랑물재생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계획 중랑물재생센터 내 노후 상수도관 누수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등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요금 예산이 부족하여 동력비로 전용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규정 ○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세항” 및 “목”경비 전용 가능 (「지방공기업법」제29조) □ 상하수도 사용 현황 ○ 상수도 사용 비교(전년동기대비) (단위:천원) 구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증감 -5,430 -5,204 -1,199 3,688 1,098 11,122 7,586 24,672 17,753 49,473 2022년도 26,678 70,531 20,018 54,047 26,526 71,293 31,340 84,051 39,172 104,805 2021년도 32,108 75,735 21,217 50,359 25,428 60,171 23,754 59,379 21,419 55,332 -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 주기 : 격월1회(짝수달) □ 상하수도 사용료 증가 원인 ○ 증가 현황 구분 사용량(㎥) 금액(원) 9월~10월 증가 17,753 49,473,540 2022년도 39,172 104,805,800 2021년도 21,419 55,332,260 7월~8월 증가 7,586 24,671,610 2022년도 31,340 84,051,000 2021년도 23,754 59,379,390 ○ 노후 상수도관 누수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 - 제2소화조 슬러지 가온용 상수도관 35개 중 2개 누수 ※ 누수 상수도관 밸브 잠금 조치 및 보수예정 ○ 수도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사용료 증가 - 단가인상 전·후 요금 비교 구분 사용량 (㎥) 2022년도(인상 후) 2021년도(인상 전) 증가 단가(원) 금액(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9월 ~10월분 39,172 2,676 104,805 2,566 100,515 110 4,290 7월 ~8월분 31,340 2,682 84,051 2,572 80,606 110 3,445 □ 예산지출 및 부족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추가지출 예정 부족액 공공운영비 596,700 534,319 62,381 157,381 95,000 □ 공공운영비 전용 상세내역(안) ○ 공공운영비(상하수도요금) : 동력비 집행잔액에서 사용(95,0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증 감 중랑물 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중랑물재생센터운영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동력비 (215) 동력비 (00) 23,600,000 - △95,000 23,505,000 중랑물 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중랑물재생센터운영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596,700 95,000 691,700 붙임 1.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202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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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28071

D000004652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