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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아동담당관-4910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고경미 문미정 10/27 代전규영 '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자치구 평가 결과 보고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자치구 평가 결과 보고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자치구 평가 결과 보고 2022년 추진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 근거 2022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우수지역 평가 및 포상계획 안내(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8248호) 2022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우수지역 평가 및 포상계획 안내(아동담당관-3743) Ⅱ 평가 개요 평가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9월 평가대상 : 전자치구(아동학대 전담부서) ○ 제출구 : 17개 자치구 ※ 미제출구(8개구) :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평가분야 :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사업 추진실적 등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표 적용(서면평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30) 2개 항목 30 지자체 제출자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이수율(정량) 10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여건 지원(정량·정성) 20 대응체계 내실화(45) 5개 항목 45 지자체 제출자료 /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추출자료 ○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실적(정량) 5 ○ 즉각분리 제도 운영(정량) 10 ○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인프라 확충(정량) 10 ○ 가정위탁 활용(정량) 10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용(정량·정성) 10 우수사례(25) 1개 항목 25 지자체 제출 자료 ○아동학대 예방·홍보, 유관기관 협업 등 지자체의 성과 일체(정성) 25 가산점(10) 2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자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실적(정량) 5 ○ 타 시군구 분리 아동 보호 건수(정량) 5 Ⅲ 평가 결과 종합 평가결과 : 5개구 선정 ○ 최우수 1(103점) : 노원구 - 우수항목(4개 항목) : ①전담공무원 지원 ②전대응체계 내실화 ③우수사례 ④가산점 ○ 우 수 1(101점) : 강동구 - 우수항목(4개 항목) : ①전담공무원 지원 ②전대응체계 내실화 ③우수사례 ④가산점 ○ 장 려 3 : 서초구(100점), 은평구(97점), 금천구(93점) - 우수항목(4개 항목) : ①전담공무원 지원 ②전대응체계 내실화 ③우수사례 ④가산점 평가지표별 세부평가 결과 분야 평가항목 최우수구 우수구 보통 미흡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지원 (3개항목, 30점) ○ 전담공무원 교육 이수율 (정량, 10점) 종로, 용산, 성동, 노원, 도봉, 강서, 서초, 송파, 강남 중구, 동대문, 중랑, 금천, 강동 - - ○ 전담공무원 업무여건 (정량·정성 20점) 성동, 금천, 서초 종로, 용산, 중랑, 노원, 강서, 강남, 강동 도봉 - 대응체계 내실화 (5개항목, 45점) ○ e아동행복지원사업 기한 내 처리율(정량, 5점)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도봉, 노원, 은평, 강서, 구로, 금천, 서초, 강남, 강동 용산, 중랑, 송파 - - ○ 즉각분리 제도 운영 (정량, 10점)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 서초, 송파, 강남, 강동 - - - ○ 분리보호 인프라 확충 (정량, 10점) 은평 용산, 동대문, 중랑 노원, 관악 금천 - ○ 가정위탁 활용 (정량, 10점) 은평 노원 금천, 서초, 강동 - ○ 전담의료기관 활용 (정량·정성 10점) 도봉, 은평, 강서, 관악, 서초, 송파, 강남,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노원, 금 용산, 성동, 구로 - 우수 사례 (1개항목, 25점)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 성과 일체(정성, 25점) 은평, 금천, 서초, 송파, 강동 성동, 도봉, 노원, 구로, 강남 동대문, 강서 - 가산점 (1개항목, 10점) ○ 전담공무원 배치 실적 (정량, 5점) 종로, 중구, 성동, 강서, 구로, 금천, 서초, 송파, 강남, 강동 용산, 동대문, 도봉, 노원, 중랑 - - ○ 타·시군구 분라보호 아동 보호 건수(정량, 5점) 동대문, 노원, 은평, 강서, 구로, 서초, 송파, 강동 종로, 강남 - - ※ 평가지표별 세부평가 결과 : 별도첨부 Ⅳ 향후 계획 평가결과 자료 제출(→복지부) : ’22. 10.28. 우수 자치구 선정·발표(복지부) : ’22. 11.18. 우수 자치구 통보(시→자치구) : ’22. 11.29. 우수 자치구 포상(복지부) : ’22. 12월중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사업 평가결과(총괄) 2. 2022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사업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3. 2022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평가 작성 방법 등(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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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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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담당관-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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