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불법 대부광고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홈페이지,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살포로 인해 겪는 귀하의 불편을 십분 이해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해당 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길거리에 살포된 대부광고 전단지 등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휴대전화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용정지 등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용정지 절차에는 열흘 내외가 소요되나, 해당 휴대전화번호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처리, 반영 등 일련의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신채현 주무관(☎ 02-2133-53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채현 방문판매관리팀장 代나성화 공정경제담당관 10/27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5153 ( 2022.10.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chaehyunin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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