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2535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신문정 권은선 10/27 김규리 2022년 「디자인 모니터링」 추진계획 2022. 10.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2022년 「디자인 모니터링」 추진계획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후 시공 완료된 공공공간 등에 대한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시민 불편사항 점검을 위하여 「디자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3년 디자인서울 모니터단」운영계획(공공디자인과-1875호, 2013. 2. 8.) 2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추진목적 ㅇ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사업부서의 심의결과 이행 의지 향상 및 심의의결 내용의 실효성 확보 ㅇ 시민 불편사항 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 □ 모니터링 대상 ㅇ 공공디자인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시공이 완료된 사업 중에서 선정(최근 3년간) □ 추진방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분석 결과통보 □ 추진실적(최근 5년간) (단위:개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상반기 하반기 3 세부 시행계획 □ 모니터링 대상 선정 ㅇ 심의안건(최근 3년간)에 대한 준공 여부 확인(사업부서→디자인정책담당관) ㅇ 준공 완료된 사업(’22. 9. 30. 기준) 중 모니터링 대상 선정 - 심의대상 사업의 규모(예산, 면적 등), 중요도, 대상 위치 등 고려하여 선정 - 도시경관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을 위해 개별 시설물보다는 공공공간 위주로 선정 □ 모니터링 점검방법 ㅇ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평가위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점검(평가표 활용) ㅇ 주요 점검사항 - 심의내용 및 결과 이행여부 점검(재료, 형태, 규격, 안전성, 시공성 등 종합적 평가) - 우수 사례 발굴, 기타 개선의견, 시민불편 사항 확인 등 ㅇ 이행실태가 미흡한 경우, 부서에서 점검하여 재확인하여 최종 결과 도출 □ 모니터링 결과조치 ㅇ 심의결과 미이행 사항 시정 조치 요청(조치 후 결과 또는 사유서 제출) ㅇ 심의내용과 별도로 제출된 내용은 기타의견으로 전달 ㅇ 유사 사업 진행 시 참고하도록 관련 기관(부서)에 자료 공유 4 향후일정 ㅇ ’22. 10. 27. ~ 11. 11. : 심의안건 준공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대상 선정 ㅇ ’22. 11. 16. ~ 11. 30. : 현장점검 ㅇ ’22. 12. 1. ~ 12. 16. : 모니터링 분석 및 최종 결과 ㅇ ’22. 12. 19. ~ 12. 30. :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결과조치 붙 임 1. 모니터링 평가 점검표(양식) 1부. 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안건 목록(2020~20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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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담당관-2535

D000004653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