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064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정선아 김남수 12/08 이혜영 2022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2021.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22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서울디자인재단에서 2022년「서울디자인지원센터」건물 사용수익허가 요청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 유상 사용허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5항제6호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연하고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함
24913090
20211209062508
본청
디자인정책과-13064
D00000442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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