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7221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손은혜 권중석 10/26 박진용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2. 10. 평생교육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사업팀장:권중석☎3970 담당:손은혜☎3973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 ㅇ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8조 ㅇ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추진방향 ㅇ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ㅇ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ㅇ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ㅇ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22 태성빌딩 403호 ㅇ 임차면적 : 임대면적 486㎡(147평) / 전용면적 : 337㎡(102평) ㅇ 공간구성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 운영현황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ㅇ 수탁기간 : 2022. 4. 25. ~ 2024. 6.30. ㅇ 수탁기관 :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ㅇ 수탁사무 -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경계선지능인 지원 연계망 구축 - 가족 및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 경계선지능인 체계적인 지원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 사업 운영 ㅇ 사 업 비 : 1,149백만원 2 지도·점검 계획 지도·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탁사무 전반 ㅇ 점검일시 : 2022. 11. 17. (목) ㅇ 점검범위 : 2022. 6. 22. ~ 현재 ㅇ 점 검 자 구 분 직 급 성 명 지도·점검 분야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주요 지도·점검 사항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예산집행 실태(물품 구매 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ㅇ 노동자 고용 관리 - 노동자(청소·경비노동자 포함)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활성화 노력 등 ㅇ 민간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ㅇ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ㅇ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 ㅇ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검토 3 행정사항 지도·점검 후속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모니터링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서면 통보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정지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례 16조) ㅇ 성과점검 결과는 내년도 종합성과평가,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75%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소요예산 붙임 : 1. 지도·점검 개요.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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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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