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검토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두된 택시 승차난으로, 우리시는 택시공급 확대 및 요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시의회에서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22.9.22.) 3.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의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인상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같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을 건의하오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등 정부 차원의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 ？ 물가관계장관회의('22.4.), 비상경제장관회의('22.6.) 등 정부 정책을 통하여 유류세 인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감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 보조 ？ 단, 경유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감소분 보전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22.5.~1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장애인콜택시팀장 김나연 택시정책과장 10/2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8076 ( 2022.10.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myj00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71448
20221027052007
본청
택시정책과-48076
D00000465168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