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 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210209017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상시 지원”관련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관련 규정 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 보육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 또한 차별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소관부처를 직접방문하는 등 노력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치원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및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6월부터 외국인 아동(만3~5세)이 있는 어린이집에 한시적으로 10월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아(만3~5세)의 경우 보육료의 50%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및 관련 규정상 대상을 한정하고 일부만 운영비로 지원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노은정 주무관(☏02-2133-51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은정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10/25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3764 ( 2022.10.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부분공개(6)
27067131
20221026043007
본청
영유아담당관-3764
D0000046506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