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736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상일 김유용 10/25 이창석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ㅇ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 개정이유 ㅇ 서울시 정책 방향 반영 및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ㅇ 서울시 지침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 Ⅱ 주요내용 ㅇ 기관명칭 : 기관명상 ‘산업’을 ‘경제’로 변경 (→서울경제진흥원) - 기관의 핵심 기능에는‘창업 촉진’,‘중소기업 육성’,‘산업진흥’등이 있으나, ‘산업진흥’측면으로만 강조되어 범위가 협소하며 제한적임 ㅇ 제1조(목적) : 기관의 핵심기능 전체를 포괄하도록 문구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창업 촉진 및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제3조(적용범위)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ㅇ 제7조(임원) : 임원의 연임기간 3년 → 1년 단위로 변경 - 서울시 지침 준수 (출연기관 임원연임 개선계획, 공기업담당관-900, ’19.1) ㅇ 제16조(결산서의 제출) : 결산시기 3월말 → 2월말로 변경 -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결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ㅇ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으로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임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4개분야 12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원안동의 ㅇ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로 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 없음 □ 조치사항 ㅇ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에 "원안동의" 통보 붙임 1. 조례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27062293
20221026043007
본청
감사담당관-31736
D000004650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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