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20-0228, 국가2020-0010 원고 일부 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20-0228, 국가2020-0010 원고 일부 승) 우리 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원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소송수행자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 2020. 08. 26. : 소장 접수 - 2020. 12. 24. : 답변서 제출 - 2020. 12 ~ 2022.7. : 변론 6회 실시 - 2022. 09. 28. : 1심 판결(원고 일부 승) - 2022. 10. 21. : 소 확정 결정일자 및 소 송 결 과 확 정 일 자 2022. 9. 28. 원고 일부 승 2022. 10.21. 결정문송달일자 2022. 9. 30. 결과조치(수용) 2022. 10. 18. 첨 부 1심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건일반현황 소송수행평가조서 붙임 1. 1심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2. 사건일반내용 1부. 3. 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1부.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24 代전기현 협조자 주무관 배현경 주무관 이혜영 시행 도로계획과-28922 ( 2022.10.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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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판결문(민사 2020-0228).pdf

    비공개 문서

  • 1-2. 확정증명원.pdf

    비공개 문서

  • 2. 사건일반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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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송수행평가조서(관리번호 2020-0228 국가2020-00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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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20-0228, 국가2020-0010 원고 일부 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922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649272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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