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914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권현아 윤선희 10/24 김홍진 협조 2022년 하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 10.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2022년 하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운현궁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제2차 전문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ㅇ 서울 운현궁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 - 수탁기관 대상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22. 1월 시행) ※ 2022. 4. 상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실시 완료 □ 추진 목적 ㅇ 2022년 운현궁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민간위탁 보조금 및 수익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 2022년 운현궁 위탁사무 전반 (’22. 4. 1.~) ㅇ 점검 일시 : ㅇ 점 검 자 : 공익감사단 (회계사 ？ 노무사) 및 담당자 ㅇ 점검 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 점검 실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1) ㅇ 점검 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 노동자 고용관리 및 시설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점검 항목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예산집행 실태(물품 구매 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ㅇ 노동자 고용 관리 - 노동자(청소·경비노동자 포함)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활성화 노력 등 ㅇ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 수의계약 횟수 -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 : 향후 일정 ㅇ 수탁기관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ㅇ 점검결과 보고 및 결과 통보 :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보조금의 목적 위배,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등 조치 및 시정요구 - 성과점검 결과 및 운영상 개선점은 ’23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지도 조치 붙임 1. 2022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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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051007
본청
문화재관리과-2914
D00000464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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