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529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10/20 이창석 협 조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0.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여 제도 및 기금 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Ⅱ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 정리 기금 및 제도운영의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조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붙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27037464
20221021045007
본청
감사담당관-31529
D000004647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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