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996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연 김형미 김희갑 임창수 10/19 여장권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지역혁신협의회」위원 변경 위촉 계획 2022. 10.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역혁신협의회」위원 변경 위촉 계획 2022년 시의회 소관위원회 변경 및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시의원과 내부위원을 변경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설 치 일 : 2018. 12. 11. ㅇ 설치목적 :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ㅇ 분 야 : 산업？경제/일자리/문화/도시계획 및 안전/과학기술 등 ㅇ 위원임기 : 2년 ㅇ 구 성 : 18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7) - 임명직 : 균형발전기획관 - 위촉직 : 시의원 1명 포함 외부위원 17명 ㅇ 임 기 : 2년(2기 : ’20.12.11. ~ ’22.12.10.) ㅇ 개최시기 : 수시 □ 위원 변경사유 ㅇ ’22.6.1.자 제11대 시의회 구성 및 소관 상임위 변경에 따른 위원(시의원) 변경 ※ 상임위원회 변경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주택균형개발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ㅇ ’22.8.19.자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직 내부위원 변경 □ 신규(변경) 위촉계획 ㅇ 위촉대상(2명) : 임명직 1명, 위촉직 1명 ㅇ ’22.8.19.자 인사발령에 따른 내부위원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자 비고 소속 및 직위 성 명 직 위 성 명 ㅇ 시의원 신규 위촉 변 경 전 변 경 후 사유 성명 소속 출생년도 (성별) 성명 소속 출생년도 (성별) ㅇ 임 기 : 2022.10.20. ~ 2022.12.10.(전임자의 잔여임기) □ 행정사항 ㅇ 양성평등담당관 협조사항 : 지역혁신협의회 특정성별(남성) 초과 건 - 위촉직 17명 중 여성 6명(35%), 남성 11명(65%)으로 남성위원이 60% 초과 ※ 소관 상임위(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 전원 남성위원으로 여성위원 위촉이 어려움 ⇒ 향후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임기만료(’22.12.10.)에 따른 재위촉 시 특정 성별 60% 초과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위촉 □ 향후일정 ㅇ 위촉장 제작·전달 : '22.10월 붙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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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균형발전정책과-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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