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1211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박종진 10/19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춘호 주무관 권혜진 2022년 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2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 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품질지도과-548호(2022.2.18.)〕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114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 2022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2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구 분 합계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당 초 114 10 12 14 14 10 10 12 14 12 6 증 감 ▲9 - - - - ▲2 ▲2 - - ▲2 ▲3 변 경 123 10 12 14 14 12 12 12 14 14 9 2022년 기관별 점검의뢰 건수 및 11월 점검계획 건수 (단위 : 현장) 구 분 합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시기반 시설국 도시기반 철도국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 자치구 당 초 114 10 16(7) 0 4 2 82 ( ) 민간투자 증 감 ▲9 ▲1 - ▲1 ▲2 - ▲5 변 경 123 11 16(7) 1 6 2 87 11월 점검 14 2 0 0 3 0 9 Ⅲ 11월 점검계획 점검 인원 : 총84명(연인원) 구 분 계 직 원 위 원 현 장 비 고 점검인원 84명 56명 (4명/회) 28명 14현장 - 점검 : 2개조 편성 - 구성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2일차 : 직원2명 11월 (개략) 점검계획 ？ 상세 점검계획 별첨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담당부서 시 공 자 점검일시 계 14개 현장 1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DL건설 11.3~4 2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태영건설 11.3~4 3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풍림산업㈜ 11.8~9 4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영등포구 ㈜동원개발 11.8~9 5 봉천 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악구 ㈜현대건설 11.10~11 6 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서울교통공사 양우종합 건설㈜ 11.10~11 7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2공구 도시기반시설본부 현대건설㈜ 11.15~16 8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은평구 동부건설㈜ 11.15~16 9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GS건설(주) 11.17~18 10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포스코 건설 11.17~18 11 아티스포럼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구로구 에이스건설㈜ 11.22~23 12 대륭포스트타워8차 신축공사 구로구 대륭종합건설㈜ 11.22~23 13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동구 디엘이앤씨㈜ 11.24~25 14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 ㈜포스코 건설 11.24~25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 2일차 : 직원2명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점검 수수료 : 1,683,0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11월 점검 수수료 : 20,196,000원(1,683,000원 × 12건) 주요 점검내용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외부 점검위원 배정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질 및 기초, 기계설비, 토목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붙임 : 1. 2022. 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대상 1부. 2. 점검현장 위치도(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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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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