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3021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승미 이주영A 김정선 代김정선 10/19 유연식 협 조 2022년 제5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5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2년 제4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10. 17.(월) 14:00 ~ 15:00('6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ㅇ 안 건 - 2022년 제4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ㅇ 참석대상 : 총 15명 중 8명 참석(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6명) - 내부위원(2) : - 외부위원(6)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건 - 총 15명 중 8명 심의, 전원동의 □ 심의결과 상세 1. 2022년 제4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순지출사업비 총액 변동 없음(비융자성 920백만원 감, 융자성 920백만원 증)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종 전 변 경 증 감 구 분 종 전 변 경 증 감 계 (순수입) 70,521 (12,629) 70,521 (12,629) - 계 (순지출) 70,521 (28,611) 70,521 (28,611)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8,507 8,507 - 비융자성 사업비 11,702 10,782 △920 예탁금 원금회수 - - - 융자성 사업비 16,904 17,824 920 예치금 회수 57,892 57,892 - 기본경비 5 5 - 이자수입 1,644 1,644 - 예탁금 - - - 기타수입 2,477 2,477 - 예치금 41,910 4,1910 - ※ 종전은 제308회 의회(’22.6.21.)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변경된 금액 ？ (증액변경)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60백만원(570백만원 → 630백만원) ？ (감액변경)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60백만원(60백만원 → 0원) ？ (통계목변경)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무관리비 45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70백만원 → 민간융자금 920백만원 ？ (예산변경)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전산개발비 14백만원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관리시스템 운영·유지 전산개발비 14백만원 2.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22 최종 ’23 계획 증 감 구 분 ’22 최종 ’23 계획 증 감 계 (순수입) 계 (순지출)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기본경비 이자수입 예탁금 기타수입 예치금 ？ (비융자성사업) : 9개 사업, ·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민간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 (융자성사업) : 3개 사업,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주요 회의 내용 ㅇ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 다른 BIPV 사업 아이템 등에 대해 실증사업 뿐아니라 방법론 쪽으로 사업비 마련 및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ㅇ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 고금리 여건 및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등에 따라 사업비 부족이 우려됨. 내년 사업 진행에 따라 증액 검토 필요 ㅇ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 내년 신청 건수가 많아질 것 같은데 계획수립, 공고 절차를 앞당길 필요 - BIPV는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낮은데, 기존 BIPV 보급지원사업 유지보다는 기술개발비에 더 신경쓸 필요가 있음 - BIPV는 효율도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시장에서도 기타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ㅇ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 에너지공사 출자 및 융자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필요 ㅇ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차량 반도체 이슈로 전기 트럭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온라인 비대면 교육 활용도 검토 필요 ㅇ 기타 - '23년은 계속사업 외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 필요 -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어 아쉬움. 내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증액 등 추가 예산확보 검토 필요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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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045007

본청

기후환경정책과-3021

D000004646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