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489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승미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3/10 유연식 협 조 2022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2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기 간 : ’22. 3. 3.(목) ~ 3. 7.(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2022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매입) 신규편성 외 2건 ○ 참석위원 : 총 14명 중 13명 참석(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9명) - 내부위원(4) : - 외부위원(9) : ○ 심의결과 : 14명 중 13명 심의, 원안가결 ？？ 2022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지출운용계획 변경 : (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당 초 구 분 당 초 1차 변경(A) 2차 변경(B) 증 감 (B-A) 계 (순수입) 계 (순지출) 예치금 회수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원금회수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이자수입 기본경비 기타수입 예치금 ※ 수입운용계획 변경 없음 - - - ？？ 검토의견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매입)) - 2021년 배출권 할당량 초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전망이므로 중장기 대책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외부 감축사업에 의한 상쇄배출권 확보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함 -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이므로 거래소의 가격 변동을 잘 감안하여 매입시기를 결정하기를 바람 - 배출량 초과 배출에 대한 상세 근거를 제시하여 신규 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 마련이 필요함 - 온실가스배출권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축 노력 필요함. 목표대비 초과배출 사유로 정부목표가 과도하다고 기술한 부분은 근거자료 제시 필요함 - 매입비용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필요함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도별 기금 사업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기금지원 사업과 일반회계 지원 사업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 효과 검토를 위하여 세대별 세대수 등 지원대상에 대한 개략적인 표본설계 검토가 필요함　 -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않아 해당 예산을 다른 관련 사업에 쓰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가정용 감량기기 감량효과 분석 시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도 필요함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지출계획 변경 내역 1부. 3. 의결서 각 1부. 4.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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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3489

D000004490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