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협력과-1915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92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권선애 이혜영 김영환 황보연 김의승 10/19 오세훈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5팀장 강민구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아시아팀장 김미선 미주·구주팀장 전영우 '22년 10월 서울시 대표단 유럽 출장 계획 2022. 10.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ㅇ 여행목적 - ‘글로벌 경쟁력 Top5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 유럽 주요도시의 우수정책·사례를 통해 경쟁력있는 ‘매력특별시 서울’ 전략 모색 - 해외 주요도시와 문화·경제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도시외교 강화 ㅇ 여 행 자 - 대표단 : ) - ㅇ 여 행 국 : ㅇ 출장기간 : ㅇ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22년 10월 서울시 대표단 유럽 출장 계획 참가, 유럽 주요도시와 정책 교류 등 경쟁력 있는 ‘매력특별시 서울’ 전략 모색을 위한 시대표단 유럽 출장 추진 Ⅰ 출장개요 출장 목적 출장일정 ㅇ 방문기간 : ㅇ 방문국가 : ① ② ③ ④ ⑤ 출장단 구성(안) ㅇ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역할 여행기간 경비(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장실 국제협력과 시장실 국제협력과 ㅇ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역할 여행기간 경비(원) - ※ ⇒ 일일 상황보고, 현지와의 연락체계 유지 및 언론동향 파악 등 ㅇ 도시별 주요 일정(안) 날 짜 시 간 일 정 11:30 인천 공항 출발 18:30 08:00 10:30 16:00 18:00 19:30 09:30 11:00 14:00 16:18 20:14 09:00 11:00 14:00 18:00 10:00 11:30 14:30 16:30 18:00 날 짜 시 간 일 정 07:00 11:10 15:30 17:00 09:30 11:50 15:00 10:20 14:30 16:30 18:30 08:30 10:00 11:30 13:30 15:00 17:00 09:00 10:00 14:00 20:55 15:35 ※ 붙임 : 서울시 대표단 유럽 공무국외출장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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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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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1915

D000004646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