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1567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시설사무관대우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임동근 신현성 이승철 정경숙 10/18 백지숙 협 조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구 벨기에 영사관(남서울미술관) 현상변경(BF시설) 시공추진 계획(안) 2022. 10. 서울시립미술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구 벨기에 영사관(남서울미술관) 현상변경(BF시설) 시공추진 계획(안) 구 벨기에 영사관(남서울미술관)에 방문하는 보행약자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BF 시설(장애인 경사로)을 시공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구 벨기에 영사관(남서울미술관)을 방문하는 보행약자를 위한 진·출입로(경사로) 필요 ※ 승강기 설치 계획은 건물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여 우리은행(소유주)측에서 미설치 요청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남서울미술관 BF시설(장애인 경사로) 공사 ㅇ 장 소 : 구 벨기에 영사관(남서울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254호) ㅇ 공사내용 : 장애인 경사로 시설 시공 및 목재계단 보수 ㅇ 공사기간 : 2022. 10. 24. ~ 12. 16. ㅇ 소요예산 : ㅇ 추진방법 : 문화재 보수 전문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 업체명 : □ 추진경위 ㅇ 2022. 4. ~ 5. :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신청 및 현지조사 실시 ※ 보완 요청사항 : 경사로 설치 시 문화재 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건물 외각 근접 설치 지양 ㅇ 2022. 7. : 보완자료 제출 및 허가 승인 ㅇ 2022. 8. : 서울 구 벨기에 영사관 현상변경 실시 동의 요청 공문 발송 ㅇ 2022. 9. ~ 10. : 우리은행 현상변경 동의 요청 및 동의 □ 향후계획 ㅇ 2022. 10. : 계획 수립 및 공사 시행 ㅇ 2022. 11. :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BF 시설 공사 착공 및 신고서 제출 ㅇ 2022. 12. : 준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예산과목 ㅇ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시설비 붙임 : 1. 공사 내역서 1부. 2. 우리은행·서울시립미술관 동의 요청 및 확약서 각 1부. 3. 문화재 보수업체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끝.

27019781

20221019104630

본청

시설과-1567

D000004645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