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2929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승미 이주영A 김정선 代김정선 10/18 유연식 협 조 2022년 제5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5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4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10. 17.(월) 14:00 ~ 15:00('6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ㅇ 참석대상 : 총 10명 예정(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 ※ 내부위원(4) : 기후환경본부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친환경건물과장 □ 안 건 1. 2022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 순지출사업비 총액 변동 없음(비융자성 920백만원 감, 융자성 920백만원 증)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종 전 변 경 증 감 구 분 종 전 변 경 증 감 계 (순수입) 계 (순지출)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기본경비 이자수입 예탁금 기타수입 예치금 ※ 종전은 제308회 의회(’22.6.21.)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변경된 금액 2.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22 최종 ’23 계획 증 감 구 분 ’22 최종 ’23 계획 증 감 계 (순수입) 계 (순지출)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기본경비 이자수입 예탁금 기타수입 예치금 □ 향후계획 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심의·의결 : '22.11~12월 - 시의회 의결 후 최종 확정 □ 소요예산 : 금750,000원 ㅇ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정책과(기후변화기금),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자료(안) 1부. 3.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 붙임 1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 당연직？임명직 위원 (4)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소 속(직 위) 비 고 1 당연직 유연식 남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위원장 2 임명직 이인근 남 서울특별시 환경기획관 3 임명직 김정선 남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장 4 임명직 서은경 여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장 □ 위촉직 위원 (11) 연번 성 명 사 진 성별 분 야 소 속(직 위) 주 요 경 력 임 기 비고 1 고정림 여 환경 ㈜이에이엔테크놀로지 사장 ’21.3.10. ~ ’23.3.9. 2 박지혜 여 환경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21.3.10. ~ ’23.3.9. 3 이동규 남 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21.3.10. ~ ’23.3.9. 4 권혁소 남 환경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전)이사장 ’20.5.15. ~ ’24.5.15. ’22.5.16 재위촉 5 이태화 여 환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부교수 ’20.5.15. ~ ’24.5.15. ’22.5.16 재위촉 6 한진석 남 환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연구위원 ’20.5.15. ~ ’24.5.15. ’22.5.16 재위촉 7 김용건 남 환경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22.5.16. ~ ’24.5.15. ’22.5.16 신규위촉 8 윤석재 남 환경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팀장 ’22.5.16. ~ ’24.5.15. ’22.5.16 신규위촉 9 이서희 여 재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2.5.16. ~ ’24.5.15. ’22.5.16 신규위촉 10 이완구 남 재정 이지회계법인 상무이사 ’22.5.16. ~ ’24.5.15. ’22.5.16 신규위촉 11 김경훈 남 환경 시의원 ’22.10.11. ~ ’22.10.14. 신규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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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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