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3777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윤지 임하정 김건탁 이수연 10/18 김상한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시설확충팀장 김동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편의증진팀장 강병민 노인·장애인 등 편의증진을 위한 ？마이너리티 디자인 TF？ 구성·운영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인·장애인 등 편의증진을 위한 ？마이너리티 디자인 TF？ 구성·운영계획 마이너리티 디자인 적용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시설 ·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ㅇ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ㅇ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6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 추진배경 ㅇ 초고령사회 도래(’25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20.6%)와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 (재활 패러다임→자립 패러다임)로 지역사회 시설 · 서비스 이용 수요 확대 ㅇ 장애인·노인 등의 편리한 시설 · 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취약점을 고려한 시설 ·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상존 - 거동 불편·인지능력 등 취약점을 고려한 시설·서비스 제공 미흡 ※ 모든 장애인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1002대 중 1대뿐(헤럴드 경제, ’22.9.23.) ㅇ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마이너리티(약자·약점) 디자인을 접목하여 약자를 넘어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 구현 가능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을 위한 마이너리티 적용방안의 논의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참여 TF 구성·운영 필요 Ⅱ TF 구성·운영계획 □ TF 구성계획(안) ㅇ 분 야 S/W (서비스·콘텐츠) H/W (시설·인프라) 어르신 ？ 어르신 맞춤형 여가 콘텐츠 발굴 ？ 리빙랩 기반 어르신 일상생활 편의증진 ？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 요양시설 등 주변 접근성 개선 ？ 노인복지시설 주변 안전 개선 ？ 어르신놀이터 등 시설 디자인 장애인 ？ 장애·비장애인 합동 콘텐츠 발굴 ？ 장애영유아 놀이방 등 서비스 편의 증진 ？ 장애유형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 장애유형별 맞춤 편의시설·기기 확충 ？ 장애아동쉼터 시설 내부 디자인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ㅇ 참 여 자 - 외 부 : 학계, 산업전문가, 복지재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 내 부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TF 운영계획 ㅇ 운영기간 : ’22. 9월 ~ 12월 ㅇ 회의개최 - 정기회의 : 주 1회 - 수시회의 : 디자인 방안 수립 관련 안건 발생 등 필요시 ㅇ 운영방법 : 직무능력 학습 · 복지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조직 형태로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복지 시설·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발굴 - 디자인 관련 현장 전문가, 민간기업 등 참여를 통해 창의적 방안 논의 ※ 필요시 사회복지 현장 점검 및 자문 진행 ㅇ 주요 논의사항 - 노인·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내·외부 마이너리티 디자인 적용방안 모색 ※ (예시) 내부 디자인 : (가칭)유니버설 사인, 넛지 디자인, 색체 테라피 등, 외부 디자인 : 사회복지시설 주변 접근성 증진 방안 - 디지털 약자의 디바이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마이너리티 디자인 적용방안 모색 - 노인·장애인 등 약자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콘텐츠 발굴 - 국회·시의회, 대정부 건의 과제 발굴, 지자체 협력방안, 현장의견 공유 등 Ⅲ 향후 계획 ㅇ 마이너리티 디자인 TF 회의 개최 : ’22. 10~12월 ㅇ 마이너리티 디자인 TF 건의사항 제출 : ’22. 11~12월 - 필요시 시설·서비스 분야 건의사항 수시 제출하여, 복지 서비스 개선 반영 노력 붙임 1. TF 참여자 명단(안) 1부. 2. 분야별 추진과제(안) 1부. 3. 회차별 논의주제 및 일정(안) 1부. 끝. 붙임1 TF 참여자 명단(안) 붙임2 분야별 추진과제(안) 추진분야 추진과제 추진부서 어르신 복지 H/W 노인복지시설 주변 접근성 개선 ？요양시설 등 주변 접근성 개선 ？노인복지시설 주변 안전 개선 H/W 노인복지시설에의 마이너리티 디자인 적용 ？어르신놀이터 등 노인 맞춤형 시설 디자인 S/W 어르신 맞춤형 여가 콘텐츠 발굴 ？우울, 사회적고립, 자살우려 어르신 등 여가 콘텐츠 제공 S/W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편의증진 도모 ？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편의 증진 ？ 식생활 등 어르신 일상생활 개선 도모 장애인 복지 H/W 장애인복지시설에의 마이너리티 디자인 적용 ？ 장애아동 치유 등을 위한 시설 내부 디자인 ？ 디자인 표준안 마련 및 소규모 시설에의 적용 H/W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시설 제공 확대 ？ 시각·지체·발달장애인 등 맞춤형 편의 제공 방안 확대 ？ 시설별 디자인 표준안 마련 및 소규모 시설에의 적용 S/W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굴 ？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사례공유 ？ 연령별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 프로그램 발굴 S/W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디지털 디바이스 디자인 개선 붙임3 회차별 논의 주제 및 일정(안) ※ 세부 일정 및 회차별 진행순서는 변동 가능 (1회차는 ’22. 9. 28. (수)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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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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