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 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21-0162) 우리 시가 수행하는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사항을 보고합니다. 사건번호 1심 2021가합551242 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학교법인 추계학원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물가액 200,000,000원 공동소송 특이사항 피고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수행자 - 소송담당자 최재성, 김미옥, 이혜영 소송대리인 황인석, 강민희 변호사(에스앤엘파트너스) 변론기일 2022. 10. 5. 14:40 다음기일 2022. 11. 16. 16:00 소송 진행 상황 구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비고 원고 -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단 이혜승 변호사 출석 -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을 제1호증 중에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특정하는 준비서면을 피고2가 제출하면, 확인 후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은 취하할 예정이라고 진술. 피고 - 피고대리인 강민희 변호사 출석 피고2 - 피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김민후 변호사 출석, 서대문구청 소속 직원 1인 출석 - (피고2가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한 서대문구 구보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특정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을 제1호증“C-580” 이라고 진술. 재판부 지시사항 원고에게, 감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 - 피고2에게, 계쟁 토지 특정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도 제출할 것을 권고. 피고2에게, 감정 진행과 별개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입증을 진행할 것을 권고. 차회진행 예정사항 지원부서 협조요청 및 지휘사항 - 피고2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원고의 소 취하가 예상되므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17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590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009415
20221018050507
본청
도로계획과-2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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