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820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오병철 신준식 10/01 하현석 협조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소송 관리방안 보고 2021.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소송 관리방안 보고 ？？ 추진배경 ○ ○ ？？ 기관별 소송현황 ○ ？？ 문제점 ○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소송자료를 각 기관(도로사업소)에서 - - 소송결과 대응방안(지연 등으로 행정처리 불신 사례 발생 ○ 따라서 소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송자료 통합관리 체계 필요 ？？ 개선방안 ○ 손해배상 청구 소송자료 등 소송대장 총괄 관리(도로관리과) - 당초 : 소송진행 현황 도로사업소 별도 관리 - 변경 : 도로관리과 소송대장 등 자료 수합정리 ？ 소송진행 현황, 소송 진행경위, 소송결과(판결금 발생 현황 등) ？ 소송 원인 분류(포트홀, 도로변형, 도로부속물, 보도, 기타) - 현재 판결금 지급 예정 소송을 포함 작성(예시) ○ 소송 현황 보고 정례화(도로사업소 → 도로관리과) - 분기별로 소송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보고 - 각 심급(1~3심) 종결 및 특이사항 발생시 도로관리과로 즉시 보고 조치 ○ 패소시 판결금 지급일자 단축 - 도로사업소에서 판결금 요청 전 예산과 사전협의하여 판결금 지급 기일 단축 (이자발생 최소화) ？？ 향후계획 ○ ’21.10. ~ : 배상책임보험 소송 현황 자료 등 총괄 관리 ≪붙 임≫ 1. 소송관리대장 양식 1부. 2. 진행중인 소송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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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본청
도로관리과-13820
D000004368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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