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6645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신효경 홍성수 배덕환 10/13 최경주 2022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2022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0. 6.(목), 16:00 ~ 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5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8명 ㅇ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 □ 안 건 ㅇ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2 심의결과 □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ㅇ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 : 12,179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12,179 계 12,179 전입금 9,043 비융자성사업비 10,324 이자수입 1,215 기본경비 10 예치금회수 1,921 여유자금예치금 1,845 ㅇ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2023년 증감 비 고 합 계 13,286,965 12,179,484 △1,107,481 비융자성 사업비(경상사업비) 11,355,415 10,324,266 △1,031,149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체육정책과) 7,403,990 9,732,266 2,328,276 전문체육 육성 2,586,190 1,954,056 △632,134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계속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37,000 17,000 계속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80,000 425,056 345,056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통합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740,000 360,000 △380,000 자기개발비 지원 및 경기력 향상 사업 종료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266,190 - △266,190 일반회계로 이관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30,000 - △230,000 종료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계속 체육진흥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50,000 32,000 △18,000 과업범위 축소로 감액 K4리그 참가 시민구단 지원 100,000 100,000 - 계속 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100,000 - △100,000 종료 생활체육 육성 550,000 - △550,000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350,000 - △350,000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으로 통합 승마 체험교육 지원 사업 200,000 - △200,000 종료 시민체육공간 확충 4,267,800 7,778,210 3,510,410 야구장 시설 개보수 2,920,000 2,261,150 △658,850 잠실야구장 관련 개·보수비 감액 잠실종합운동장 등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 3,138,960 3,138,960 일반회계에서 이관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1,158,800 2,378,100 1,219,300 노후시설 교체비 증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육시설 위험 난간 긴급 정비 189,000 - △189,000 종료 시민생활체육 진흥(체육진흥과) 3,951,425 592,000 △3,359,425 생활체육 활성화 2,858,734 240,000 △2,618,734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547,734 - △2,547,734 일반회계로 이관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56,000 - △56,000 종료 서울시 어르신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20,000 80,000 60,000 축구 외 종목 추가하여 공모사업 추진 체육 취약계층 재능나눔 사업 160,000 160,000 - 계속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75,000 - △75,000 종료 장애인체육 활성화 1,092,691 352,000 △740,691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50,000 - △50,000 종료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52,000 352,000 - 계속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04,136 - △104,136 일반회계로 이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586,555 - △586,555 일반회계로 이관 기본경비 10,000 10,000 - 일반운영비 10,000 10,000 - 여유자금 예치 1,921,550 1,845,218 △76,332 ※ 야구발전사업 지출 규모 : 4,943,250천원 ○ 야구장 시설 개？보수 2,261,150천원 ○ 봉황기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천원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2,378,100천원 ○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야구부) 204,000천원 ※ 잠실야구장？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전입금 9,042,600천원 대비 505%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잠실야구장？서남권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 중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 원안가결 ㅇ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ㅇ 성과분석 결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4,711 11,682 10,033 1,649 56,360 9,813 11,365 △1,552 -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067 11,099 92 11,490 10,598 92 -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목적 달성 정도‘상’으로,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함 -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19년~'21년) 없음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한 450억원과 이자수입 110억원을 합한 560억원 중 523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적립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이 적정함 3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재정담당관)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시의원 제외) : 750,000원 - 산출내역 : 5명 × 150,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 회의 운영비 지급(회의자료 인쇄 등) : 600,000원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자료(안)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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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050007

본청

체육정책과-26645

D000004642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