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3/4분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등 협조 요청 1. 경찰청 교통기획과-7281(2022.10.7.)호와 관련입니다.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자료를 매 분기 1회 이상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지자체(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자료를 누락 없이 통보하도록 본 공문을 산하 보건소 소관부서(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 관리부서)로 지체없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국 지자체(보건소)에서는 ’22년 3/4분기(7. 1. ∼ 9. 30.)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자료(과거 누락자료도 포함)를 온라인 사이트(이파인)에 ‘붙임1 참고’ 하시어 ’22. 10. 25.(화)까지 입력해 주시고, 나. 아직까지 기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붙임3’(통보기관 및 통보정보) 자료 참고하여,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지체없이 입력 후, 입력 여부는 공문으로 회신 바랍니다. ※ <참고사항> ’22.10월 입력기준일 현재 ‘4분기’로 표시되나, 해당양식에 판정일 등이 포함되므로, 3분기 자료(누락자료포함) 그대로 입력하면 됨 다. 통보대상 자료(붙임4 참조) 해당 기관 내 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정신질환으로 보호 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보호 입원을 의미) 2) 정신질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 ※ 2)의 경우, 입원 기간 제한 없음 ※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이 아닌, “입원병원 기준 소재지 보건소에서 통보”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 붙임 1. 관련공문 및 수시 적성검사 입력사이트 안내(이파인) 각 1부. 2.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양식(지자체 사이트 입력용) 1부. 3. 수시 적성검사 제도(설명자료) 1부. 4. 기관별 통보 대상 정보(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4) 1부. 5. 사용자 매뉴얼 1부. 6. 질병코드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보건사업 담당 부서장) 주무관 김성인 정신건강정책팀장 조남주 정신건강과장 10/12 함형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2728 ( 2022.10.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5 /전송 02-2133-0724 / ella0425@seoul.go.kr / 부분공개(7)
26977808
20221013050007
본청
정신건강과-2728
D00000464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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