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바이오AI산업과-1399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정책팀장 바이오AI산업과장 경제정책실장 오권영 이원창 代이원창 10/11 황보연 협 조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국제협력과장 代진선영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5팀장 강민구 스위스 바젤 바이오 협력 강화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2. 10.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스위스 바젤 바이오 협력 강화 공무국외출장 계획 Ⅰ 개 요 방문개요 ㅇ 방문기간 : ’22.10.20.(목) ~ 10.27.(목), 6박 8일 ㅇ 방문도시 : 스위스 바젤슈타트주 ㅇ 출 장 자 : 서 울 → 스위스 바젤 → 서 울 10.20(목) 출발 10.20(목)~26(수) (6박) 바젤주청사, 노바티스 등 10.27(목) 도착 Ⅱ 출장목적 Ⅲ 세부일정 10.20(목) 11:30∼22:35 인천공항 출발(대한항공, 11:30)→파리 드골공항 도착(18:30) 드골공항 출발(에어프랑스, 21:30)→바젤 뮐루즈 프라이부르흐 유로공항 도착(22:35) 10.26(수)~27(목) 11:15~09:35 (+1일) 바젤 뮐루즈 프라이부르흐 유로공항 출발(루프트한자, 11:15)→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12:15) 프랑크푸르트공항 출발(루프트한자, 15:00)→인천공항 도착(09:35, +1일) Ⅳ 일정별 주요 활동 붙 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바젤 클러스터와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노바티스와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 출 장 자 : 2명(이원창 바이오정책팀장, 오권영 주무관) ○ 출 장 국 : 스위스(바젤) ○ 출장기간 : 2022.10.20.(목)~10.27.(목),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행: 서울바이오허브)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2022.10.20.(목) ~ 10.27.(목), 6박 8일 출장국가 스위스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 기 타 - 출장계획 가. 출장일정 일자 도착지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10.20 (목) 인천 11:30~18:30 ？ 인천공항(대한항공)→파리 드골공항 14:00 소요 바젤 21:30~22:35 ？ 드골공항(에어프랑스, 21:30)→바젤 뮐루즈 프라이부르흐 유로공항(22:35) 1:05 소요 10.26 (수) 바젤 11:15~12:15 ？ 바젤 뮐루즈 프라이부르흐 유로공항(루프트한자)→프랑크푸르트공항 1:00 소요 인천 15:00~09:35(+1) ？ 프랑크푸르트공항(루프트한자)→인천공항 11:35소요 나. 수행내용 성 명 직 위 출장 중 개인별 업무 다. 세부 출장내용 여행경비 나. 여비 산출 내역 (단위: 원) 성 명 (여비등급) 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B) 여행자 보험(C)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산출기준> 기준환율: 1USD = 1,464.18원 (’22.10.2./ 현찰 사실 때 기준) 여비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2명 도시등급 : 나등급(스위스 바젤) 항 공 료 : 2호(일반석) 2명 식 비 : 출발편 중·석식, 도착편 석식·조식 미반영(총 21식수 중 17식수 반영) 준 비 금 : 숙 박 비 : 사후 실비정산 다. 예산과목 (단위: 원) 예 산 과 목 금 액 비 고 계 국외업무여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100-202-03) 숙박비 실비정산 사무관리비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준비금 실비정산 기대효과 행정사항 ㅇ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및 허가명령 : ’22.10월초 ㅇ 순방 일정별 세부 프로그램 준비 : ~’22.10.19. ㅇ 공무국외여행 출장 사후보고 및 경비 행정처리 : ’22.11월중 -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15일 이내 인력개발과 제출 예정

26973538

20221012164449

본청

바이오AI산업과-1399

D000004640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