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189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이후락 천소영 10/11 정여원 협 조 주무관 양수은 주무관 박상미 주무관 박나래 2022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농 수 산 유 통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서울시 도매시장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 등에 관한 업무검사를 통해 도매시장법인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업무검사 개요 ㅇ 근 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80조(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ㅇ 목 적: 법인 본연의 기능 강화 및 경영 내실화 도모 ㅇ 기 간: ’22.10.11. ~ 12.2.(현장실사 ’22.10.25. ~ 11.18.) ㅇ 대 상: 도매시장법인 13개사(가락 9, 강서 3, 노량진 1) 합 계 가 락 시 장 강서시장 노량진시장 소 계 청과부류 수산부류 청과부류 수산부류 13 9 6 3 3 1 ㅇ 범 위: ’21.10. ~ ’22.10. 기간 중 도매시장법인 업무 전반 ㅇ 방 법: 서울시, 공사 검사반 편성, 서면 및 현장 실사 ㅇ 주요 검사내용 - 재무·회계 운영 실태(금년 검사에는 회계사 등 전문가 미참여)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19.9.3.)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시 요구사항(회계사 및 전문가와 함께심도 있는 업무검사 진행 요망)에 따라 ’19년부터 매년 회계사가 참여하여 업무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재정공시 자료 작성을 위한 법인 자체 회계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 외에 추가로 적출되는 사항이 없는 등 실효성이 적기에 격년제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판단 - 경매시스템 등 영업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도매시장법인의 시설물 사용실태 - 상습·반복적 지적사항 개선여부 - 전년도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 기타 개설자(공사 포함)의 조치명령 이행실태 2 검사 시행 계획 □ 검사반 편성 : 3개조 총 39명(세부현황 붙임1 참조) ㅇ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검사반 구성: 조당 6 ~ 12명 내외 - 서울시: 총 5명(농수산유통담당관 도매시장관리팀) 직위(급) 성명 담당분야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업무검사 총괄 주무관 박나래 총괄 보좌 및 자문 주무관 이후락 A조 검사 담당 주무관 박상미 B조 검사 담당 주무관 양수은 C조 검사 담당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총 34명 (유통총괄팀 등 10개 팀) ·유통총괄팀 10명, 수산팀 7명, 유통관리팀 6명, 물류혁신팀, 농산팀, 시설관리팀, 재무팀 각 2명, 유통혁신팀, 업무지원팀, 전산정보팀 각 1명 □ 업무검사 세부일정(현장실사 법인별 2일간) ㅇ 검사자료 요구 및 사전검토 : ’22.10.11. ~ 10.21.(2주간) ㅇ 현장실사 : ’22.10.25. ~ 11.18.(4주간) - 가락시장 청과부류 구분 10.31. ~11.1. 11.2. ~11.3. 11.4. 11.7. 11.8. ~11.9. 11.14. ~11.15. 11.16. ~11.17. 11.18. A조 동화청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대아청과 한국청과 가락농협 공판장 보충 검사 - 가락시장 및 노량진시장 수산부류 구분 10.25.~10.26. 11.1.~11.2. 11.3.~11.4. 11.7.~11.8. 11.9.~11.10. B조 수협(공) 강동수산 서울건해 노량진수산 보충검사 - 강서시장 구분 10.31.~11.1. 11.2.~11.3. 11.7.~11.8. 11.9.~11.10. C조 서부청과 강서청과 농협강서공판장 보충검사 ㅇ 검사 결과 정리 및 보충 자료 요구 등 : ’22.11.21. ~ 12.2.(2주간) ※ 법인별 현장실사 및 검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점검사항 ㅇ 재무 및 회계관리 분야 - 회계시스템, 회계절차, 자금운용, 입출금관리, 유가증권, 매출채권 -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자본금 운영실태, 운전자금 확보현황 - 이사회 운영, 위탁수수료 징수,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관리, 거래보증금 관리, 출하손실보전금 운영 및 출하대금 정산실태 -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여부, 임·직원 급여 및 대여금 관리 적정성 등 ㅇ 영업관리 분야 - 경매시스템 등 영업관리시스템(전산) 적정 운영 - 상장수수류 및 시장사용료, 출하손실보전금 적립 및 지급 -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관리 및 운용,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 경매실태 및 경매사 관리 - 판매원표 지침 준수 여부(판매원표 작성 및 보관 실태) - 거래방법(경매, 정가수의매매, 매수거래)의 적정성 - 경매절차 준수 여부(일괄경매, 무자격자 경매참여 등) - 공정거래 및 업무전산화 추진실적 - 각종 장비 기록상태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사항 등 ㅇ 일반관리 사항 - 시설물 사용 실태,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 실태 - 정기 영업 보고, 영업 현황 전송 - 개설자(공사) 지시·조치명령 이행여부 - 지정기간 동안 과거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ㅇ 법규 위반사항: 농안법에 따라 행정조치 - 경미한 위반: 개선권고, 시정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위반: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대체 검토) ㅇ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향후 도매시장법인 지도 자료로 활용 ㅇ 검사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 표창(공사 사장) 3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ㅇ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준비 ㅇ 법인에 검사일정 및 검사서류 등 준비 안내 ㅇ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ㅇ 업무검사 장소 확보 : 현장실사 당일 09:00까지 ㅇ 금년도 검사자료 및 지정기간 동안 과거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ㅇ 업무 검사원 요구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향후 일정 ㅇ 도매시장법인별 적발내용 수합 및 정리(농수산식품공사) : ’22.12.16. 까지 ㅇ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제출(농수산식품공사 → 市) : ’23. 2.28. 까지 붙임 업무검사반 명단 1부. 끝.

26970727

202210120545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2189

D000004640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