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116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64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최애정 김은숙 강진용 곽종빈 정수용 10/11 代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강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개정 경위 ㅇ「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 ’21. 7.13.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회 제출 : ’21. 8. 9. ※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등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의회 제출 : ’21.10.15. ※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0대 의회 임기종료(’22. 6. 30.) 시 폐기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시행(의원발의) : ’22. 4.28.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의회 제출 : ’22. 8.29. ㅇ 제314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의결 : ’22. 9.26. ㅇ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2. 9.28.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상위법인「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규정 - 자치구의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시비보조율 범위를 조례에 규정(안 제3조)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규정(안 제23조) - 예산계상 신청 없이 예산계상 가능한 예외사항 규정(안 제5조) ㅇ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안 제16, 17조),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안 제24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징수(안 제25조) 조항 신설 ㅇ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기간(15일 이상) 및 기간 조정 사유 조항 신설(안 제9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 의회 제출 조항 신설(안 제28조) 개정 사유 ㅇ 지난 4월 조례 일부개정(의원발의)으로 상위 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조례 위임사항 누락 등 미흡한 점 존재 ㅇ 조문체계 정비 및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 추가 반영 등을 통해 조례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시의회 의결사항 ㅇ 조례개정안 비교 : ‘붙임’ 참조 검토 의견 ㅇ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21. 7.)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및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 반영을 통해 조례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ㅇ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 규정 신설 등 보조금 집행의 안정성과 제도 정비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3.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0. 17. 붙임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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