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2022년 9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2022년 9월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나. 결의구분 : 가산금 다. 결의연월 : 2022년 9월 다. 결의번호 : 15012923 라. 결의건수 : 마. 총가산금 : ※ 과태료 체납 가산금 : 징수액의 3% / 중가산금 : 징수액의 1.2%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10/07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7673 ( 2022.10.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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