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점식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682(2022.10.5.)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10.21.(금)까지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정점식 의원 (2022.9.30.) 17652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붙임 1. 검토서(양식)_모자보건법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의안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주무관 임우진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스마트건강과장 10/07 김동섭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2285 ( 2022.10.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limwoojin@seoul.go.kr / 부분공개(5)
26956686
2022100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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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강과-2285
D00000463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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