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2225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스마트건강과장 김은혜 김형숙 10/06 김동섭 2022년 서울시 남녀임신 지원사업 자치구 모니터링 현장방문 계획 2022. 10. 스 마 트 건 강 과 (가 족 건 강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모니터링)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기타 (모니터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시 남녀임신 지원사업 자치구 모니터링 현장방문 계획(안) 25개 자치구 현지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 남녀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살피고, 적절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 지원을 통해 사업 체계를 표준화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2022년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계획(건강증진과-3934호 2022.3.4.) Ⅱ 모니터링 개요 □ 일 정: 2022년 11월 1일(화)∼11월 15일(화) 중 5일 □ 대 상: 25개 자치구 보건소(또는 별도 사업장소) □ 내 용 - (사전)자치구별 모니터링 지표 제출 - (사전)자치구별 현지방문 장소 및 건의사항 제출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자문 -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실시 Ⅲ 모니터링단 □ 구 성: 총 8명 -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가족건강팀장, 사업담당 2인 - 서울시 남녀임신 지원사업 모니터링 단장 및 연구원 2인 - 외부 자문위원(산부인과 의사) 4인 □ 직 책 내부 외부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내？외부 모니터링단 변경 가능 Ⅳ 현지 방문 □ 일 시: 11/1, 11/2, 11/8, 11/10, 11/15(5일), 09:30~17:30 □ 구 성: 권역당 3~4명(내부 2인 외부 1인) 방문 □ 권 역: 25개 자치구를 근접 권역별로 5개로 나누어 방문 11.1(화) 11.2(수) 11.8(화) 1권역 2권역 3권역 서초, 강남 광진, 강동 송파 중랑,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종로, 용산 중구, 성동 동대문 11.10(목) 11.15(화) 4권역 5권역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권역은 하루 일정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근접 자치구끼리 묶은 것으로 직제순과는 상관 없음 기관 사정에 따라 모니터링 일자 변경 가능(파란색: 권역별 최초 보건소-모니터링단 집결지) □ 권역별 동선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00,000원 - 산출내역: 자문위원 수당 500천원×4명=2,000천원 2022년 인재개발원 자문수당 기준 시간당 10만원(1일 7시간 50만원 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비 내에서 집행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스마트건강과,시민건강수준향상(보건/보건의료), 서울시남녀임신준비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모니터링 및 평가비) Ⅵ 행정사항 □ 권역별 최초 집결지에서 모니터링 시작 □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12월 예정. 붙임: 1. 모니터링 지표(서식) 1부. 2. 현지방문 장소 및 건의사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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