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540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상원 최정아 10/06 하영태 협조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 2022. 10.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의 상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 프로그램)구매, 업그레이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수립 ('22. 9. 15.) ？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선정 보고('21.9.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매개요 ？ 제품명(제조사) 및 구매금액 No 제품명 (제조사) 수량 (조) 구매유형 단위금액 (천원) 총액 (천원) 비고 ？ 구매방법 : ？ 소요예산 : ？ 수의계약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5호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추진근거 적정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 심의안건 :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개발지원 프로그램)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 위원회 구성 : - 외부위원 : -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심의를 통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함. ？ 진행 순서(안)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처리방법 소요예산 : ？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심사위원 참석수당 : ※ 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향후계획(안)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22. 10.6 ∼ 10.7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2. 10.7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뢰(재무과) : '22. 10.11 ？ 계약 및 납품 : '22. 10.11 ∼ 10.28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결과서 1부. 4. 서약서 1부. 5. 참석자 명부 및 수당 입금의뢰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자료파기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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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053007
본청
복지정책과-35540
D0000046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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