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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607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김현중 나원호 10/06 최승대 협 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 추진 계획 (38세금징수 1팀) 2022.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 추진 계획 (38세금징수 1팀)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에 의거 강원도 지방 체납자 조사 및 춘천지방법원 관할 법원 공탁금 추심 등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38세금징수과-23149호(2022. 4. 28) ○ 추진 일정: 2022. 10. 11(화) ~ 13(목) ○ 추진 대상 - 강원권 체납자: 245인/ 144억원(체납 25억, 정리보류 119억)중 중점대상 체납자 25인 내외 조사추진 - 춘천지방법원 공탁금 조사대상: 39건 ○ 추진 인원(4): 나원호(반장), 김현중, 이정환, 이석근. ○ 추진 내용 - 지방 거주 체납자 주소지 방문, 법원 압류공탁금 추심 및 사건열람 자료 수집 추진 계획 ○ 추진 사항 - 체납자 면담, 납부독려, 분납계획서 징구 - 지방 출장지 소재 법원 공탁금 조사 및 추심 조치 -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 일정표(별첨) ○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대상 별첨) - 허성배외 14인[춘천(3), 간성(2), 양양(1), 강릉(4), 영월(1)원주(4)] ○ 지방 법원 공탁금 추심 및 열람 조사(대상 별첨) - 춘천지방법원외 4개 기관[춘천(5), 속초(2), 강릉(8), 영월(8), 원주(8)] 행정사항 ○ 소요예산: 920,000원 - 예산과목: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세부내역 구분 합 계 산출내역 비 고 합계 920,000원 숙박비 560,000원 70,000원 × 4명 × 2일 × 1회 = 560,000원 식비 240,000원 20,000원 × 4명 × 3일 × 1회 = 240,000원 일비 120,000원 10,000원 × 4명 × 3일 × 1회 = 120,000원 첨부 1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 일정표 출장일시 이동경로 출장지 조사대상(인원) 비고 [제1일] ~ 09:00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집결 09:00~10:20 광나루역 ？ 춘천시 이동 10:20~12:00 춘천시 춘천시 일대 춘천지방법원 체납자 조사(3) 공탁금 추심(5) 명단별첨 12:00~13:00 중식(춘천시) 13:00~14:10 춘천시 ？ 속초시 이동 14:10~15:00 속초시 간성군 일대 속초지원 체납자 조사(2) 공탁금 추심(2) 명단별첨 15:00~16:00 속초시 ？ 강릉시 이동 16:00~18:00 강릉시 강릉시 일대 강릉지원 체납자 조사(3) 공탁금 추심(5) 명단별첨 18:00 ~ 석식 및 숙박 휴식 (강릉시) [제2일] 08:00~09:00 조식 및 출장 준비 09:00~10:00 강릉시 강릉시 일대 강릉지원 체납자 조사(1) 공탁금 추심(3) 명단별첨 10:00~11:00 강릉시 ？ 영월군 이동 11:00~12:00 영월군 영월지원 공탁금 추심(8) 명단별첨 12:00~13:00 중식(영월군) 13:00~14:10 영월군 ？ 원주시 이동 14:10~18:00 원주시 원주시 일대 원주지원 체납자 조사(2) 공탁금 추심(5) 명단별첨 18:00 ~ 석식 및 숙박 휴식 (원주시) [제3일] 08:00~09:00 조식 및 출장 준비 09:00~12:00 원주시 원주시 일대 원주지원 체납자 조사(2) 공탁금 추심(3) 명단별첨 12:00~13:00 중식(원주시) 13:00~ 서울로 이동 첨부 2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 대상 연번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액(건,원) 주소 연락처 비고 1 허성배 581208 1/4,226,450 춘천시 승지골길 16번길14, 709동 1304호 2 김신환 560618 8/25,592,720 춘천시 영서로 2329, 104동 504호 3 배상순 670601 2/13,492,770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7, 102동 1011호 4 배군호 620603 8/154,801,840 고성군 토성면 성대로 53-35 5 김태호 561103 6/20,565,500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동로 260 6 김문학 570922 3/24,171,230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99-14, 101동 403호 7 김준로 610520 3/61,051,810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67-3, 1층 8 김태희 800728 1/5,022,250 강릉시 보래미하길41번길 22 9 최상훈 691029 1/47,305,270 강릉시 강릉대로 261-2 10 김무겸 670707 2/36,081,650 강릉시 하평6길 47 11 이성례 640322 2/31,006,830 영월군북면 삼방산길 372-12 12 김문화 550125 1/13,087,940 원주시 북원로 1835-8 13 엄인용 600330 1/60,188,950 원주시 무실로 47번길34, 101동 1011호 14 권용수 860713 1/15,784,470 원주시 천매봉길 40-12 15 문준호 640508 1/702,526,400 원주시 복원로 1835-8 첨부 3 지방 법원 공탁금 추심 대상 연번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관할법원 공탁번호 공탁 종류 비고 1 민경철 470725 10,612,140 춘천지법 2007금1025 변제 2 민경철 470725 10,612,140 춘천지법 2007금1037 변제 3 춘천스타시티 2828262 99,410,780 춘천지법 2006금608 보증 4 희경건설（주） 1080847 29,176,620 춘천지법 2014금43 보증 5 박창순 601023 25,682,570 춘천지법 2007금630 보증 6 아레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0044062 119,443,320 속초지원 2011금155 집행 7 아레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0044062 119,443,320 속초지원 2010금429 집행 8 (주)비앤에이치에셋 6135994 35,335,230 강릉지원 2020금69 변제 9 최덕열 450216 76,782,780 강릉지원 2016금2048 변제 10 주식회사골든브릿지캐피탈 1024118 313,292,610 강릉지원 2018금938 집행 11 전예숙 540815 19,561,620 강릉지원 2016금1881 변제 12 임용빈 660815 26,355,730 강릉지원 2009금1235 보증 13 김순희 511112 102,481,310 강릉지원 2018금479 보증 14 정해성 190713 36,150,960 강릉지원 2011금291 보증 15 아레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0044062 119,443,320 강릉지원 2010금387 집행 16 김용완 610425 11,728,050 영월지원 2009금227 집행 17 권혁율 650911 844,885,820 영월지원 2011금57 보증 18 정운길 551220 68,198,650 영월지원 2021금296 집행 19 윤호성 321101 8,864,330 영월지원 1997금74 변제 20 진정필 701001 20,953,280 영월지원 2014금759 집행 21 김태호 660916 215,027,680 영월지원 2016금278 변제 22 임웅빈 521213 36,332,620 영월지원 2005금4 23 주-풍연 0352130 102,756,700 영월지원 2012금571 집행 연번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관할법원 공탁번호 공탁 종류 비고 24 일동종합건설주식회사 0999106 98,425,130 원주지원 2010금1255 집행 25 전수복 590117 45,464,210 원주지원 2020금743 집행 26 전수복 290117 45,464,210 원주지원 2020금744 집행 27 주-금광 건업 1005621 116,492,090 원주지원 2007금559 집행 28 (주)지앤케이에이치비 5803401 175,949,930 원주지원 2018금826 집행 29 주식회사 연희단 팔산대 4876045 20,413,510 원주지원 2021금600 보증 30 김성태 650420 18,111,280 원주지원 2020금420 보증 31 명은종합건설 0761969 30,724,960 원주지원 2006금349

26942581

20221007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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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36607

D000004637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