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0784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나정미 반성태 10/04 김덕환 협 조 주무관 박우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홍보 계획 2022. 10.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홍보 계획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미조치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화 신청·조치를 유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2년 5등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 사업목표 : 2,502대(조기폐차 2,000 저감장치 502) □ 사업예산 : 6,630백만원(국비 3,815 시비 2,815) □ ’22년 추진실적 ㅇ 사업실적 : (’22.9.30. 기준, 단위 : 대, 천원) ㅇ 홍보실적 : 1:1 맞춤형 우편홍보(8,420대) - ’22. 5. :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발차량(1,705대) - ’22. 8. : 서울시 등록차량 중 보험가입 미조치 차량(6,715대) Ⅱ 홍 보 계 획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홍보 □ 대 상 : ※ 추후 저공해 신청현황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확정할 예정 □ 홍보방법 ㅇ 저공해사업 참여를 위한 1:1 맞춤형 우편 홍보 ㅇ 차량별 장착가능여부, 저공해조치 방법, 지원금 산정하여 안내 □ 홍보내용 ㅇ 조기폐차 가능시 지원금액(보조금, 차량구매시 추가보조금 등) ㅇ 매연저감장치 장착 안내(장치유형, 가격, 보조금, 본인부담금) ㅇ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및 기타 홍보사항 □ 협업체계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차량 산정 및 우편 발송 ㅇ 수도권대기환경청 : 홍보문안 작성 및 인쇄비 부담 ㅇ 서 울 시 : 우편 요금납부 등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 □ 대 상 :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소를 통한 시민 홍보 □ 홍보방법 ㅇ 자치구 보유매체를 활용한 홍보(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 ㅇ 자치구 자동차 관련 민원부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단지 비치 - 수도권대기환경청 제작 홍보 전단지 및 상반기 자체제작 홍보물 활용 □ 홍보내용 ㅇ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독려 ㅇ 저공해 미조치 차량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이행 안내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필터클리닝) 안내 등 □ 홍보시안 맞춤형 홍보 우편물 시안 전광판 및 홈페이지 배너 소식지 등 게재 안내문 필터클리닝 안내 전단지 Ⅲ 행 정 사 항 □ ㅇ 산출내역 구 분 단 가 금 액(원) 비 고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환경과, 대기환경 개선,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ㅇ 소식지 게재요청(자치행정과) : ’22. 10월 중 ㅇ 홍보물 배부 및 협조요청(자치구) : ’22. 10월 중 ㅇ 맞춤형 홍보(수도권청) : ’22. 10월 말 ㅇ 우편요금 지출 : ’22. 11월 중 ㅇ 저공해사업 추진 : ’22. 12월까지 붙임 1. 맞춤형 대상차량 명단 1부. 2. 전단지 배부처 1부. 끝.

26922004

202210050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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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30784

D000004635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