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1931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최원종 채일용 09/30 김창범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22.09. 교육위원회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교육위원회 > OECD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과 서울교육정책을 비교 토론함으로써 향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9. 2.(금) 16: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주 제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 서울교육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서울교육연구원) 자유교육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인터넷신문 교육앤시민 ？ 참 석 : 50여명 (서울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시민, 발제자 및 토론자, 기타 행사 참여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2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 : 김정욱 자유교육미래포럼 대표 환영사 격려사 축 사 축 사 내빈소개 등 ？ 고광민 서울특별시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이규석 자유교육미래포럼 상임고문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김성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내빈소개 및 사진촬영 16:20~17:00 주제발표 ？ 발제 1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 심임섭(복잡성교육학회장) ？ 발제 2 : 복잡성이론과 OECD 관점의 서울교육 의 문제점과 대안 ？ 김호월(인터넷신문 교육앤시민편집장) 17:00~17:10 휴식 ？ 휴식 및 정리 17:10~17:40 종합토론 ？ 좌장 : 고광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 석승하(서울조원초등학교 교장) ？ 주석훈(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 신병찬(서울교육삼락회 회장) ？ 고효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17:4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 종합정리 및 폐회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주요발제 ？ 발제주제 1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발제자 : 심임섭) ？ 발제주제 2 : 복잡성이론과 OECD 관점의 서울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자 : 김호월) 주요토론 ？ 토론자 1 : 석승하 (서울조원초등학교 교장) ？ 토론자 2 : 주석훈 (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 토론자 3 : 신병찬 (서울교육삼락회 회장) ？ 토론자 4 :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 OECD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과 서울교육정책을 비교 토론함으로써 향후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교육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0 사무관리비 2,800,000 2,800,000 0 참석수당 1,000,000 1,000,000 0 자료집 및 포스터 1,603,000 1,603,000 0 현수막 및 명패 197,000 197,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00,000원 × 2명 = 600,000원 - 토론자 : 200,000원 × 2명 = 400,000원 붙 임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붙 임 1〕 토 론 회(공청회) 회 의 록 □ 일 시 : ’22. 9. 2.(금) 16: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2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 : 김정욱 자유교육미래포럼 대표 환영사 격려사 축 사 축 사 내빈소개 등 ？ 고광민 서울특별시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이규석 자유교육미래포럼 상임고문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김성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내빈소개 및 사진촬영 16:20~17:00 주제발표 ？ 발제 1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 심임섭(복잡성교육학회장) ？ 발제 2 : 복잡성이론과 OECD 관점의 서울교육 의 문제점과 대안 ？ 김호월(인터넷신문 교육앤시민편집장) 17:00~17:10 휴식 ？ 휴식 및 정리 17:10~17:40 종합토론 ？ 좌장 : 고광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 석승하(서울조원초등학교 교장) ？ 주석훈(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 신병찬(서울교육삼락회 회장) ？ 고효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17:4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 종합정리 및 폐회 □ 회의록 [주제발표] ？ 발제자 1 : 심임섭(복잡성교육학회장) ？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속도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혁신을 담보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근본적인 변화는 교육과 학습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인식론의 변화를 의미하며, 실행 가능한 혁신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실한 변화를 의미함. 이러한 관점에서 OECD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흐름을 통해 서울 교육정책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자 함. ？ 2000년대 들어와서 OECD는 교육정책의 플랫폼으로서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21세기가 되면서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됨. 행정기구나 권력구조에서 수직적, 수평적 방향으로 탈중앙화와 자율화 내지는 자유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네트워크형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게 됨. 게다가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 세상을 복잡계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복잡계를 관리하는 스마트 국가, 전략 국가라는 개념임.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는 비전을 설정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책의 과정을 전략적으로 조향해야 함. ？ 복잡계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성공적인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책무성 기제, 교육 격차 해소, 거버넌스 자체의 역량과 다양한 관점과 시간 규모의 정렬 및 장기적 계획과 공통 목표 제시를 통한 전략적 비전이 필요함. 또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복잡계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는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임. - 교육 거버넌스가 갖춰야 할 기본조건으로는 1)다중책무성 2)역량 3)전략적사고를 제시할 수 있음. ？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난제가 있음. 첫째는 시간 지연의 문제이고, 둘째는 교육과정의 과부하 문제임. - OECD는 시간 지연 및 과부하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과정 혁신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영역으로 교육과정의 디지털화, 개별화, 범교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연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네 가지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필요한 원리가 기회의 평등, 형평성, 포용성임.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의 예로 디자인 씽킹과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제안하고 있음. ？ 발제자 2 : 김호월(교육앤시민 편집장) ？ 복잡계 이론에서 교육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사물(법률 및 규정, 단체, 지역사회, 글로벌 등)을 행위자로 보면서, 교육을 인식하는 시각을 단순한 수직적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 정부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책을 해결하는 정책에서 하나의 공동적 행위자임. ？ 교육(인지와 지식 축적)은 학습자가 교육계를 구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고 학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교육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은 교육계의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매우 비현실적임. 교육은 단순한 선형 모델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연결된 복잡한 네트워크 모델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 최근 OECD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책임성, 투명성, 공정 성임. ？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였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은 전체 평균보다 16만2000원, 광역시보다 17만 1000원이 많은 52만 9000원을 지출함. - 서울시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숙제가 없으며, 학습능력 평가 를“학생들의 서열화 방지 이유”로 공교육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음. ？ 2014년 1개소에 불과한 혁신학교는 2015년 혁신학교 최초 지정에 대해 1억원의 지원이 시작된 이후 초중학교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은 전년 대비 306.5% 증가하면서 2021년까지 매년 5.1% 증가를 보임. - 서울시 혁신학교 지정은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과 학교장, 교감 및 특정 교원단체 교사만의 일방적 지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키움. ？ 서울형 혁신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이 학생의 학력 신장과 동떨어진‘세계시민교육’,‘생태전환교육’,‘디지털 시민교육’,‘주제 중심 융합교육’,‘인권평화교육’,‘독서 및 사회현안 토론교육’등 이념교육에 편중됨. 특히, 전체 혁신학교의 73.6%를 차지한 초등학교 학생의 혁신학교 프로그램은 비교육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 혁신학교 교사연수는‘혁신학교의 철학과 역사, 운영과제’,‘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운영’,‘학교자치 강화(민주적 학교운영, 학생 자치, 지역사회 협력)’,‘소통과 협력의 문화 형성 방안 및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향상’,‘미래혁신 역량 강화: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독서 및 사회현안 토론교육, 디지털 시민성 교육, 주제중심 융합교육, 인공지능 활용교육 등’등으로 학생의 혁신적 학력 신장에 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교권 침해현황은 총 11,148건이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금지조치에 따른 교권침해를 제외하고 평균 2,487건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사건은 888건임. - 학교시스템의 3대 핵심 요소는 교사, 학생, 학부모이나 교사는 최장 33년 까지 학교현장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3년과 6년 동안 학교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권(교권) 보장을 위한 교사인권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함. ？ 바람직한 서울시 교육을 위해 공교육의 실질적 정상화가 필요함. 학생의 학습 능력 위치를 알기 위한 시험 부활, 초등학생 숙제 부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불법 사교육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정책을 제언함. ？ 혁신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지정 및 재지정 시 교사 및 학부모 의견을 의무화해야 함.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혁신학교 지정 및 재지정시 지원금을 제외해야 함. 아울러 혁신학교 지정 평가위원 선임의 자격요건도 조례를 통해 강화해야 함. ？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교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등 법률 시스템도 강화해야 하며, 학교 및 학교장의 교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은폐 및 방관 학교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됨. [토론발표] ？ 토론자 1 : 석승하(서울조원초등학교 교장) ？ 발제자가 말한 것처럼 생산성과 관계된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개념에서 학교의 현장을 살펴보고자 함. ？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 현장은 투입되는 교사의 교수 능력 및 열정, 교육과정 논의, 학교 시스템, 학습 및 학교의 시간, 공간, 교재 및 교구 등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음. 왜냐하면 초등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후 방과후 활동, 돌봄, 초등학교 내 유치원 병설, 수시로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 교육공무직 관리, 교원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따른 협의회 개최의 어려움, 거버넌스 구축의 어려움, 교육청 정책 사업의 추진 등 2000년대 들어 초등학교에 집중되고 있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임. 학업 성취나 생활지도 등 내적 효과성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님. ？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초학습 보충을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교사의 몫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이나 업무전담팀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이들의 과중한 업무에 추가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임. ？ 발제자가 말한 것처럼 다중책무성은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적이고 비정형정인 구조, 네트워크를 의미함. - 행위자들은 잠재적인 상태에서 현실화된 상태를 오가면서 복잡계 거버 넌스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의견에는 이해를 하는 편이나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음. 가령 학교는 가정방문을 해도 법적 권한이 없어 아이들을 만나볼 수 없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만나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학교와 공유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임. ？ 역량 측면에서도 교육현장에서 만들어지는 학습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및 사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화적,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거나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해 보임. ？ 교육정책을 만들어 선생님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교실 내에서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고민하면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인식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내는 세상 중에서 어느 하나가 옳은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식과 세상이 병치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방과후, 돌봄, 기초학습 부진아, 저소득층 관리 등 학생관리에 있어 교육청 외에도 교육지원청, 구청, 시, 동사무소, 교육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되어 있음. 위 문제들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법률적으로 지원하거나 할 수 없는 문제임. 교육청은 현재 돈만 지원하고 있음. 이것을 누가 중심을 가지고 맡을 수 있는가를 빨리 결정해야 함. ？ 교원의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 차등을 두면 안 됨. 혁신학교의 전입요청, 초빙 비율과 일반학교의 초빙 비율이 왜 달라야 하는지 의문임. 혁신학교건 일반학교건 동일한 잣대로 기준을 정해야 함. ？ 교육 지원 관리에 있어서도 한마디 하겠음. 학교는 중대재해처벌법법 시행 으로 학교 행정실은 과부하에 걸려있음. 또한 교육활동보호, 학교폭력, 갑질 처리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인력 및 전문성이 없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걱정 없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봄. ？ 토론자 2 : 주석훈(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짐. 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환경과 방안을 마련해주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나, 정작 현실에서는 교육청과 단위학교 거버넌스는 문제가 너무 많음. ？ 일단 교육청 직원들이 매우 관료적임. 교사들과 행정실 직원들의 관계에서도 매우 고압적임. ？ 교육청의 정보를 둘러싼 환경은 철옹성과 같음. 비공개인 게 너무 많음.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묵살 당하기 일쑤임. ？ 단위 학교 운영에서도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과의 협의와 동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정작 교육청은 무소불위에 권한 행사를 함. 때론 법적 근거도 없이 단위학교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생활규정까지 간섭하여 시정을 요구함. ？ 발제자가 설명한 교육과정 혁신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네 가지 영역(교육과정의 디지털화, 개별화, 범교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연화 등)과 네 가지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필요한 원리,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의 예로 디자인 씽킹과 보편적 학습 설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거버넌스 정립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서울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철학의 부재임. 가령 서울시교육청은 특권교육을 비판하면서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밀어붙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재정 지원에 있어 고등학교 유형별로 차별화해왔음. ？ 교사가 퇴직을 해서 결원이 발생해도 교육청이 불허하면 학교 맘대로 신규 채용도 할 수 없음.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산학협력교사를 쓰라는 식임. 겉으로는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타시도교육청도 하지 않는 신규교원채용을 가로막고 있음. ？ 학교업무정상화 관해서도 지적함.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통합교부사업비로 처리하면 행정업무가 매우 간결해짐. 통합교부사업비와 목적사업비 현황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보길 바람. 목적사업비를 너무 자잘하게 쪼개서 학교들로 하여금 신청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일거리를 만들게 하면서 학교업무정상화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임. 목적사업비를 통합교부사업비로 전환하고 재정편성에 대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발제자께선 교육과정의 두 가지 난제를 극복하고 교육과정 혁신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영역 가운데 교육과정의 디지털화를 제시했음. 디지털화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자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음. - 교육혁신의 방향이 개별화 쪽이라면 더욱 과정중심평가가 중요함. 좋은 피드백을 위해선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함.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가칭 ‘수업과 평가 자격연수 연구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사교육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림. 사교육비의 증가가 숙제도 없고 학생들의 서열화 방지 이유로 학습능력 평가를 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 격차가 고등학교 학력격차, 대학진학의 격차, 직업선택의 격차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가슴 저린 일임.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교육이 학생들의 배움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의 과도한 권한은 교육청 독재를 유발할 수 있음.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학교를 돕지도 않고 무언가의 카르텔로 죽의 장막을 친 교육청 관료화를 해결해야 함. ？ 법적 근거 없는 지침 남발도 금지해야 함. 지침이 꼭 필요하다면 의결 기구를 거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함. 아울러 교육청 내부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함.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함. 그래야 학교마다 창의성과 독특성이 나타나게 됨.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음. ？ 학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함. 일반고 지원을 특수목적고나 마이스터교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 목적사업비는 폐지하고 통합교부사업비로 지원해야 함. ？ 교사의 평가나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지적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은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되돌아봐야 함. 일단 교사가 됐으면 연차별 연수 계획을 짜임새 있게 디자인해야 함. ？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존중만큼,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함. 아울러 기관장으로서 학교장에 대한 실질적 권한 회복이 필요함. ？ 토론자 3 : 신병찬(서울교육삼락회 회장)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각각 정책을 제언함. 먼저 서울시의회측에는 지난 12년간 특정 정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교육정책의 편향성, 특정 성향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혜택, 예산 집행의 성과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2023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함. - 가칭 서울교육모니터링단 또는 서울교육정책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함. 교육전문가 및 교육시민단체 중심으로 가칭 교육정책지원단을 교육 상임위 소속으로 구성하여 정책자문 및 지원을 받아 상임위원회 전문성 및 위상을 높이고 서울시교육청을 견제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교육청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해야 함. 지난 10여년간 서울시교육청 보조금 지원 실태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서울시교육청 측에는 3선 조희연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8년의 교육정책을 자체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4년간의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되, 서울 교육의 영속성 측면을 중시하길 요청드림. - 진영 논리에 의해 비판받는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완전히 안착되도록 필요 후속 조치를 조기에 추진해야 함.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조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음. - 특정 진영 중심의 편향된 교원인사의 실제적인 탕평책 실시를 제안드림. 특정 단체 소속 교원의 과도한 특혜 인사, 공모 교장제 운영에 대한 상시적 비판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 시스템 점검 및 인사위원회의 실제적 운영 체제 구축을 제안함. ？ 토론자 4 : 고효선(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앎과 삶이 유리되지 않는 학습경험은 세계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례로 세계시민교육, 사회현안 토론교육은 더 이상 비교육적이거나 이념 편향적 영역이 아닌, 미래역량(학력)과 근접한 영역이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학교교육을 통해 공유하는 학교교육 본질에 가까운 영역은 아닌가 생각됨. ？ 나아가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다양성의 가치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고,‘기후위기’,‘평화와 공존’,‘생명권 존중’등에 관련한 우리 시대 책임을 동반하는 견해는 사회현안 토론교육 등을 통해 보다 공고화된 가치로 형성될 수 있음. ？ 교권침해에 대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우려와 제안에 공감함.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제정을 준비중이며 향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특별시의회와 적극 협의 할 예정임. 또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내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음. ？ 사교육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누적되었으며 발제자가 의견으로 제시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 문제만이 아닌 경쟁적인 사회 현상, 입시제도의 더딘 변화, 교육격차 심화 등 복합적인 사회적 원인들과 얽혀 있어 이에 대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함께 전개되어야 함. 다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 지속될 것임. ？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자칫 교육격차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이는 혁신학교, 특히 혁신 중고등학교의 분포 현황에 대입해 볼 때, 서울의 혁신 중고등학교가 주로 교육여건,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다 보니 선발 요인에 의해 입학 초기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배경이 통제된 출발선에서의 유사한 학업성취수준, 즉 ‘사전 동등성’ 을 갖추진 못한 비교 조건의 불균형은 학교 간 학력의 단순 비교로 이어지곤 했음. ？ 혁신학교 학력저하 논쟁에서 빠뜨리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학업성취 성장률이라는 상승지표임. - 학업성취 성장률은 일정 시점의 학업성취도 결과와 달리,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학교문화에 근거한 정의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의 학교교육력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측정 결과임. - 혁신학교 학력 논쟁에서도 학교체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데이터임에도 거의 논쟁 장면의 중심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많은 혁신학교가 교육여건이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학교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임을 가정할 때, 혁신학교에서의 학업성취 성장률을 통해 들여볼 수 있는 학생의 성장지표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룬 보다 가치로운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음. ？ 질의 및 답변 ？ (박재련 대한사립교장회 회장 질의)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교사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함. 교육받지 않는 교사를 제재할 방법도 없음. 사립학교 교원의 재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측의 관심을 당부함. 아울러 공립학교 못지않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동등한 예산지원을 요청함. ？ (고광민 서울시의원 답변) 차별 없는 교육을 표방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 개선해야 함.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차별적인 요인이 발견된다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이경식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전 교장 질문) 현재의 교사는 교육직이라기보다는 서비스직에 가까움. 교사들의 교수·학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요청함. 오늘날 학생과 교원은 동일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보긴 어려움. 현실적으로 교원은 학생과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기 어려움. 정책 입안 시 이런 상대적인 측면을 교육청측이 고려해주길 요청함. ？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답변) 학생인권에 대해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공감함. 현재 교육청도 학부모들과 협의하에 분노조절 장애 의심 등 이른바 문제 학생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체계하에서는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치료나 상담을 강행할 수는 없기에 답답한 측면이 있음. ？ (이상중 서울사립학교장 회장 제안) 현행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청, 교육청, 단위학교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교원의 자격 체계 전면 수정이 필요함. 단계적 교원의 승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학생들 교육력 문제에 있어서도 유급 제도 도입이 필요함. 너무 평준화만 강조해서는 안됨. 단위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각 학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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