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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903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오승민 윤창진 06/19 이정화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 건축물 추인허가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계획 2020.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건축물 추인허가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계획 ‘17.6월 국토부로부터 GB관리계획 추인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20.4.28일 건축허가 완료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고자 함. Ⅰ 현 황 ？？ 개발보전부담금 부과현황 ○ 부과내역 연번 주 소 바닥면적 부과면적 (바닥면적 2배) 지가차액 (원/㎡) 부과금액 (천원) 계 4,108.97 8,217.94 - 5,832,508 1 현천동 673-2 1,650.13 3,300.26 708,874 2,339,468 2 현천동 673-3 878.18 1,756.36 708,874 1,245,038 3 덕은동 523-23 193.38 386.76 708,874 274,164 4 덕은동 523-30 38.98 77.96 798,974 62,288 5 덕은동 523-20 37.07 74.14 708,874 52,556 6 덕은동 555-2 1,285.89 2,571.78 708,874 1,823,068 7 덕은동 523-16 25.34 50.68 708,874 35,926 ○ 부과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4조 - 부과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형질변경 - 부담금 = 바닥면적의 2배 × 지가차액 × 부과율(100%) ※ 지가차액 : 같은 지목의 개발제한구역외 공시지가 ？ 허가대상 토지 공시지가 ？？ 추진경과 ○ ’17. 6. 국토부 GB관리계획 변경승인(16개동 추인허가) ○ ’20.4.28. GB관리계획 변경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 ‘20.4.29.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추인허가 건축물 현황> 연번 건 물 명 연면적 연번 건 물 명 연면적 계 5,772.02㎡ 1 종침전기실B(1) 24.8 9 1농축기동 602.56 2 종침전기실B(2) 24.8 10 용수공급동 90.20 3 투입동 490.9 11 오수펌프동 92.59 4 2농축기동 263.4 12 농축기동(1처리장) 1,101.73 5 1계열전기실 72.42 13 농축기동(2처리장) 1,228.88 6 3계열전기실 72.42 14 탈황설비(1처리장) 236.54 7 녹조류펌프실 97.50 15 탈황설비(2처리장) 198.58 8 차량대기실동 1,132.70 16 TMS실 42.00 Ⅱ 납 부 계 획 ？？ 신속집행에 따라 6월중 납부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기 집행 미집행액 금회집행 집행잔액 7,305,000 905,414 6,399,586 5,832,508 567,078 ○ 예산과목 - 사업비용 / 영업비용 / 처리장비 / 자치단체등이전 / 기타부담금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납부 ？？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계획 <단위 : 천원> 바닥면적 부과면적 지가차액 (원/㎡) 부과예상 집행잔액 부족액 845.01 1,690.02 708,874 1,198,011 567,078 630,933 Ⅲ 행 정 사 항 ？？ 붙임 : 건축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통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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