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9039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혜승 정윤희 정선미 代김수덕 09/30 정수용 협 조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비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비 계획 우리 市 조례에서 어려운 용어 및 조직개편 미반영된 조문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와 법체처의 자치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과제 발굴 - 정비대상 용어 15개를 선정(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7개 시·도 정비추진 통보(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179, ’22.6.23.) ※ 제주특별자치도 172건, 경기도 132건, 전라북도 127건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정비 필요 - 市 조례 793건을 전수조사하여 기구 명칭 변경 대상 조례 발굴 추진경과 ○ 행정안전부 정비 추진 통보: ’22.6.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정비독려를 위한 市 방문: ’22.7.5.(화) ※ ’22.12월말 기준 정비실적 점검예정 ○ 일괄개정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소관부서 의견조회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22. 7. - 정비대상 추가발굴 및 소관부서 의견 조회: ’22. 8. ~ 9. ○ 일괄개정조례안 마련: ’22.9. ○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정비대상: 총 118개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주요 정비내용 ○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순화(93건) ※ 행안부·법제처 정비 과제 - (어려운 한자어) “구거”→“도랑”, “회무”→“사무”등 - (일본식 용어) “입회”→ “참관” 등 - (차별적 표현) “강사료” → “강의료” - (권위적 표현) “통할” → “총괄” ※ 정비대상 15개 선정용어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구거 도랑 강사료 강의료 용이하게 쉽게 개폐 개정ㆍ폐지 통할 총괄 회무 사무 부의 회의에 부치다 잔임기간 남은 임기 수발 접수ㆍ발송 절사 버리다 허위 거짓 납골 봉안 감안 고려 입회 참관 쌍방 양쪽 ○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 정비(25건) - (행정기구 개편사항)“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등 - (상위법령 명칭변경)“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 “출석을” → “출석으로”등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의뢰 ’22. 9. 2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 10. 13. ○ 의회 제출 ’22. 10. 17. ○ 공포 및 시행(예정) ’22. 12. 31. 붙임: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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