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3029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유진 최현국 류대창 09/30 한영희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개정 이유 ㅇ 보조금 지원단체 공모 선정심의 절차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 및 현행화 ㅇ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주요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 ※ ’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조직담당관, ’22.4.7.) 반영(비상설화) 주요 개정내용 ㅇ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 변경(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공정무역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 ㅇ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안 제10조 제3항) - 정책 자문 및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관련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전환 ㅇ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10조 제4항) - 주요 기능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기능 상실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는 현재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평가에 대한 단순 자문 기능으로 운영 중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 삭제(안 제11조)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 변경(공정무역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 기능 중 공정무역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 삭제 Ⅱ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8월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9월 ㅇ 입법예고(20일) : '22.9.1. ~ 9.21. ㅇ 법제심사 결과통보 : '22.9.26. Ⅲ 협의결과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2.9.1.~9.21.) : 의견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수용) -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ㅇ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10.13.(목) ㅇ 제315회 정례회 조례안 제출 : '22.10.17.(월)까지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2.31.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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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0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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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33029

D000004633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