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982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고지민 이남숙 홍선기 09/30 이진형 협 조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사 결과 보고 2021. 9.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사 결과 보고 금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우수관리단지 추천을위해「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계획(‘21.9.13) 관련임.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9. 24.(금) 14:00∼16:30/15층 회의실 ○ 심사대상 : 6개 신청접수 단지(대단지 3, 소단지 3) ○ 참석대상 : 위촉위원 5명 등 ※ 간사: 공동주택행정팀장 - , , ○ 주요내용 : 모범관리단지 심사선정 및 제도개선안 논의 제안 ？？ 심사결과 ○ 모범관리단지 선정 : 그룹별 최고득점 2개단지 ○ 평가내용 : 국토부의 ‘평가기준표’에 의거 위원별 점수 부여 구 분 건수 접수단지 점수 1,000세대 이상 (대) 3 150~ 500세대 미만 (소) 3 ？？ 주요의견 ○ 평가전반 - 현행 평가기준표로는 단지에서 자료를 준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임. → ‘평가자료 준비 매뉴얼’ 제작 보급해야 - 단지별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市에서도 사전설명회 등 적극 대응 ○ 평가항목별 - 장기수선계획 수립후 조정시 이유·내용과 이행·결과를 비교 평가해야 ？？조정 취지, 공정별 조정·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별 이행·결과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 - ‘상생활동’(근로자 사항)은 ‘공동체활성화’ 분야가 아닌 일반관리 분야 항목이 더 적합한 듯 -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시설유지 안전관리 부분의 비중이 높아야 함. ？？현행 30점은 비중이 너무 낮음 - 기타제안 : 평가항목별 점수조정, 법적의무 미이행 단지 선정제외 ？？ 향후계획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추천(시 → 국토교통부) : 9월 말 ○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시상(서울시) : 12월(예정) ○ 2021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국토교통부) : 12월(예정) 붙임 1. 심사의결서 등 서류 일건(참석부, 서약서, 집계표)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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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051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982

D000004366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