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725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경자인 09/03 홍남기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추진계획 2021.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추진계획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추진하여 생활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결과 분석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전수조사) ○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개선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5203호, ’21. 8. 26.) ？？ 결과 분석 용역 개요 ○ 과 업 명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등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 과제 등 도출 전수조사 개요 및 결과 ○ 조사기간 : 2020. 12. ~ 2021. 6. ※ 당초 조사기간은 2020. 12. ~ 2021. 3.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18~64세 재가 발달장애인 24,715명 ○ 조사내용 : 인적사항, 생활실태(복지실태), 인권침해 사항 등 ○ 조사결과 : 조사 대상 24,715명 중 16,365명(66%) 설문 참여 - 조사 미실시 인원 8,350명(34%)은 조사 거부, 해외출국 등으로 미참여 2 계약 및 추진 절차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66호)」 ？？ 계약추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 ○ 조달청(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청」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투찰 가능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3 주요 과업 내용 ？？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론 검토 ○ 전수조사 심층분석 및 인권실태 조사 방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기존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분석 검토를 통한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방법론 검토 ？？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데이터 클리닝 및 결과분석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데이터 클리닝 실시 - 데이터 클리닝 대상 : 16,365명 - 분석 방법 : 서울시 통합 조사내용 분석 및 자치구별 특성 분석 - 데이터 클리닝을 포함하여 전수조사 코딩 관련 의견 제시 ※ 데이터 클리닝이 되지 않은 조사 결과 파일은 서울시에서 제공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기초분석 및 향후 정책 과제 등 도출 - 발달장애인 욕구에 따른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점 또는 향후 추진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제언 등 포함 -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후속조치 등 연계방안 포함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 분석 방향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 전수조사 분석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 분석결과 가독성 제고를 위해 표, 그래프 등 활용 - 관련 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첨부 ○ 전산 자료 일체 제출 - 결과보고서 파일, 분석 자료, 데이터클리닝 완료 파일 등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계약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사전규격 공개(5일간) : 2021. 9. 3. ~ ○ 용역 계약 체결 의뢰 : 2021. 9월 중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2021. 10월 ○ 중간 보고(진행사항 보고) : 2021. 11월 ○ 최종 보고회 및 준공 : 2021. 12월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입찰공고문(안) 1부.

26901855

20221001051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725

D000004343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