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65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경자인 08/05 홍남기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설문 완료 보고 2021.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설문 완료 보고 2020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자치구별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전수조사)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9044, ’20.10.12.)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17. 7. 14.) ○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수립(’17. 8., 유형별 3년 주기 조사 추진) ○ ’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추진 계획 수립(’20. 5. 8.) ○ 전수조사 설문개발 용역 추진(’20. 9.) 2 조사 개요 ？？ 추진 내용 ○ 조사기간 : ’20. 12. ~ ’21. 6. ※ 당초 조사기간은 ’20. 12. ~ ’21. 3.(4개월)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 확대 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해 ’21. 6.까지 조사기간 연장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18~64세 발달장애인 24,715명 ○ 조사내용 : 인적사항, 생활실태(경제생활), 인권침해 사항 등 ○ 추진방법 :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 설문 조사 추진 3 조사 및 집행 결과 ？？ 조사 실적 ○ 조사 대상 24,715명 중 16,365명, 66% 설문 참여 및 조사 완료 ※ 상세 실적은 (붙임 1) 참조 ○ 조사 미실시 인원은 8,350명으로 조사 거부 등의 사유로 34% 추진 곤란 - 주요 미실시 사유 합 계 조사거부 전 출 소재불명 기타 (장기입원, 사망 등) 8,350명 5,950명 (71.3%) 921명 (11%) 260명 (3.1%) 1,219명 (14.6%) - 기타 사유 :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국, 장기 출타, 연락 두절 등 ※ 상세 실적은 (붙임 2) 참조 총 교 부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4 주요 건의 사항 5 향후 추진 계획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계획 수립 등 : ’21. 9. ~ ※ ’19년 11개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분석 종료(’21. 11. 완료 예정) 후 추진 ○ 전수조사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복지재단 협조) : ’21. 9. ~ ○ 집행잔액 반납 조치 : ’21. 12. 붙임 1. ’20년 조사실적 및 정산결과 1부. 2. 건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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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4165

D000004318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