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6715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슬기 장태옥 김윤수 09/29 한유석 협 조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관련 조례에 의거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물관리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ㅇ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관련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 기구 필요 ㅇ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산？학？연 네트워크) □ 추진 경위 법 제정(’18. 6.) 조례 제정(’20.10.) 위원회 신설(’22.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물산업진흥위원회 □ 추진 근거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기본계획 수립) ㅇ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Ⅱ 구성 및 운영 □ 구성 개요 ㅇ 명 칭 : 서울시 물산업진흥위원회 ㅇ 위 원 수 : 15명(위원장 포함) ※ 특정 성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당연직(2) : 행정2부시장(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부위원장) - 위촉직(13) :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 2명, 물산업 관련 전문가 11명 ※관련 전문가 :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대학？연구소 및 기업체의 임직원, 물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ㅇ 임 기 : 2년, 2회에 한해 연임 가능 ㅇ 주요기능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①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 ③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④ 물기업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 구성 방법 시기 ’22.9월 말 ’22.10월 ’22.11월 내용 ①대상자 조사(추천) ⇒ ②추천자 대상 심의 및 선정 ⇒ ③위촉 및 위원회 개최(1회) 방안 학계/연구소, 기관/단체, 기업체 추천의뢰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후 위원 선정 위원 위촉 및 심의회 개최 ① 위촉직(13명) 각 분야 추천 의뢰 요청 공문 발송 및 회신(9월 말) ② 「선정위원회」를 통한 추천자 대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10월) - 내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상 : (내부)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하천관리과장 (공단) 물재생연구소장 ？ 내용 : 추천자 대상 적격 검토 및 호선？합의를 통한 위촉직(11명) 위원 선정 ③ 위촉 계획 수립 및 위원회(1회) 개최(11월) - 「서울시 물산업진흥 5개년 시행계획(용역)」 심의 진행 예정 □ 위원회 운영 ㅇ 회의 운영 - 상 ？ 하반기 정기 2회 개최 - 심의？자문 필요 안건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 회의의 간사는 물산업 관련 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맡음 - 재적위원 과반수(8인 이상)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 결정 ㅇ 필요 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능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포함 5명 이상 구성, 소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 호선 - 해당분야의 전문가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여 심의 가능 ㅇ 제척·기피·회피 - 해당 안건에 공정한 자문과 조정이 어려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의결 배제 Ⅲ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ㅇ ’22. 9월 : 위원 추천 공문 요청(시의회, 관련 단체, 기업 등) ㅇ ’22. 10월 : 「선정위원회」구성, 위원 확정 및 위촉 방침 수립 ㅇ ’22. 11월 :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소요 예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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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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