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1913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병윤 황동연 전결 09/29 박지향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이일우 공공 보육 강화를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제 개선 토론회 결과보고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공공 보육 강화를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제 개선 토론회 결과보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서울형어린이집의 공인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 9. 5.(월) 14:00 ~ 16: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 제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제 개선방안 모색 좌 장 : 이창미((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센터장) 발 제 자 : 이효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본부장) 토 론 자 - 이원선(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장) - 이종신(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향은(짐랜드어린이집 원장) - 이선아(소라어린이집 교사) - 변경옥(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2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윤영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05~14:15 (10′)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개회사: 강석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축 사: 김선순(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14:15～14:20 (05′) ？ 기념 촬영 14:20～14: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25～14:50 (25′) ？ 발제자 주제발표 ？이효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본부장) 좌장: 이창미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장) 14:50～15:40 (50′) ？ 지정토론 ？이원선(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장) ？이종신(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향은(짐랜드어린이집 원장) ？이선아(소라어린이집 교사) ？변경옥(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15:40~16:00 (20′)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3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발 제 ○ 이효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본부장) -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수준으로 제고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체계가 서울형어린이집임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현실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이며, 2009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후 보육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이 주요 성과임 - 정책환경 및 기조변화 등으로 지속적 서울형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지원 모델 개발 및 확산에 한계가 있음 - 서울시 보육 전략 실행력을 견인할 수 있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체계 구축 및 실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주 요 토 론 ○ 이원선(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장) - 서울형어린이집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합리적 재정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업임 - 보육서비스 질 제고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평가과정 및 평가지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어떤 개선과제를 토출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정확하게 도출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형어린이집이 합리적인 재정지원과 건전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연결된다면 최선의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종신(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민간, 가정 대비 서울형어린이집 구성비율을 확대 및 서울형어린이집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제와 자치구 점검과의 차별화 필요 - 서울형어린이집지원센터(가칭)를 통하여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구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김향은(짐랜드어린이집 원장) - 법적 근거에 따라 공신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국공립 위탁심사와 달리 용역으로 진행되는 서울형 공인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의 한계로 인해 평가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모든 평가점수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국공립 재위탁 심사에 비해 서울형 재공인 평가는 공개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의문이 제기됨 - 교직원의 총 경력을 100% 반영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에서 근무한 경력만 반영하여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문제 -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비해 짧은 서울형어린이집의 공인기간은 안정성 저해와 보육 교직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짐 -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평가 및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선아(소라어린이집 교사) - 회계 위주의 평가지표 중심에서 보육과정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타기관 평가를 반영한 평가의 간소화와 현장관찰 최소화 및 평가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고호봉 교사들의 고용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함 ○ 변경옥(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 보육의 질 관리 및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체계 개선 필요 - 서울형어린이집 선별을 위한 평가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및 육성으로 평가방법 전환 필요 - 서류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심사를 확대하고 현장방문은 관찰지표 평가로 현장실사를 축소하여 현장 부담 최소화 필요 - 평가절차를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 마련 필요 토론회 현장 모습 4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총 계 3,000,000 참석수당 소 계 1,360,000 주제발표자 수당 360,000 ？360,000원 × 1명 = 360,000원 (원고료 포함) 좌장 수당 200,000 ？200,000원 × 1명 = 200,000원 토론자 수당 800,000 ？200,000원 × 4명 = 8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040,000 인쇄비 640,000 ？토론회 자료집 8,125원 × 80부 = 640,000원 현수막 등 300,000 ？포스터 1식 = 230,000원 ？현수막 1식 = 50,000원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2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100,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400,000 ？100,000원 × 2시간 × 2명 = 4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20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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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실-21913

D000004632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