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081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장윤석 04/30 정창훈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서울시 공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후과제는?」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공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후과제는?」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국공립어린이집 1000+” 이후 서울시 보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서울보육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4. 23.(화) 15:00 ~ 17:0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 ？ 주 제: ？서울시 공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후과제는?？ ？ 발제자: 김송이 (서울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좌 장: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토론자: 이한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미경(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서진숙(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장) 변경옥(서울시 사회서비스추진반장) 이미숙(서울시 보육담당관)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30～15:00 (30′) ？ 등 록 1 부 행 사 15:00～15: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05~15:15 (10′) ？ 내빈소개 및 인사 15:15～15:20 (05′) ？ 인 사 말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5:20～15:25 (05′) ？ 기념 촬영 15:25～15:30 (05′) ？ 휴 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2 부 행 사 15:30～16:10 (40′) ？ 발제자 주제발표 ？서울시 보육 공공성 강화 성과와 향후과제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보육의 방향은?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좌장: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6:10～16:50 (40′) ？ 지정토론 ？이한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미경(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서진숙(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장) ？변경옥(서울시 사회서비스추진반장) ？이미숙(서울시 보육담당관) 16:50~17:00 (10′) ？ 질의응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김송이 (서울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가족 양립 및 아동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지역균형성을 갖춘 확충 전략이 필요하고, 영유아기 전 연령을 포괄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운영 지원방안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 ？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경감을 통한 서비스 내실화, 직무설계 체계화 등의 지향을 갖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선도모델을 만들어가야 함 [주요 토론 내용] ？ 이한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이가 우선이 되는 보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높이며, 교사의 자격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 ？ 정미경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 학부모들의 보육걱정을 덜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육을 기반으로 사회지원정책 마련과 현장의 의견청취, 기존 정책의 내실화 등이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장)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서울시와 보육현장에서 그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보육의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교사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인권을 전면으로 하는 보육정책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 ？ 변경옥 (서울시 사회서비스추진반장) -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 고용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공보육의 신뢰도를 높이며, 선도모델 확산 및 전문성 강화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음 ？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민관상생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834,900 참석수당 소 계 1,050,000 주제발표자 및 좌장 수당 600,000 ？ 300,000원 × 2명 = 600,000원 토론자 수당 450,000 ？ 150,000원 × 3명 = 45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484,900 인쇄비 1,083,500 ？ 토론자료집(120부/4절) = 1,083,500원 현수막 등 301,400 ？ 포스터 3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8개 ？ X배너 1식 = 165,000원 = 66,000원 = 26,400원 = 44,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30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17724039

20210929121013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1081

D000003614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