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3583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이수빈 박숙미 07/12 권명희 협 조 11 「2022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개최계획 2022. 07. 12. (화) 인권담당관 「2022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개최계획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2022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개 요 ㅇ 일시: ’22. 7. 19.(화) 15:30~17:30(2시간) ㅇ 장소: 본관(신청사) 3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총 21명 - 주재자, 시민인권배심원단(15인), 신청인(참고인), 피신청인 - 시민인권보호관, 간사(인권보호팀장) 및 서기(담당 주무관) ㅇ 배심회의 안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30~15:35 (5') 개회(목적 및 절차 안내) 간사(인권보호팀장) 15:35~15:45 (10') 시민인권배심회의 안건 설명 주재자 15:45~15:55 (10') 신청 요지 설명 신청인 15:55~16:05 (10') 피신청인 설명 피신청인 16:05~16:20 (15') 질문 및 답변 배심원 신청인, 피신청인 퇴장 16:20~17:05 (45') 전체 토론 배심원 17:05~17:10 (5') 자리 재정비 배심원 17:10~17:20 (10') 평결서 작성 배심원 17:20~17:25 (5') 합의문(평결) 발표 주재자 17:25~17:30 (5') 폐회 간사(인권보호팀장)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총 1,920천원 - 배심원 및 참고인 참석수당: 1,600천원(1인 100,000원×16명) - 주재자 참석수당: 150천원(1인 150,000원×1명) - 다과 및 사무용품 등 운영경비: 170천원 ※ 예산과목: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끝.
26891439
20220930051009
본청
인권담당관-23583
D00000457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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