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3994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이수빈 박숙미 07/25 代유희숙 협 조 2022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보고 2022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보고 2022. 7. 25. (월) 인 권 담 당 관 「2022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결과보고 2022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ㅇ 일시: 2022. 7. 19.(화) 15:30~17:30(2시간) ㅇ 장소: 서울특별시청 3층 대회의실 ㅇ 참석인원: 21인 - 주재자, 시민인권배심원단(15인), 신청인 대리, 피신청인 대리 - 시민인권보호관, 간사(인권보호팀장), 서기(담당주무관) ㅇ 배심회의 안건: - Ⅱ 결 과 개회 및 평결 ㅇ 배심회의 개회: 배심원 15명 참석 - 배심원 정원 15명 중 10명 이상 참석하여 개회 ※ 정족수: 전체 배심원 중 2/3 이상 참석 ㅇ 배심회의 평결: 미합의 -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8:7(인권침해임:인권침해 아님)로 의결정족수 2/3인 10명을 넘지 못하여 미합의 결정 ※ 평결요건: 참석배심원 2/3 이상 합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 요지 ㅇ 신청인 의견 요지 - ㅇ 피신청인 의견 요지 - - - 배심원 평결 결과: 미합의 < 배심원 평결 내용 > ㅇ 평결인원: 배심원 총 15명 참석 ㅇ 평결결과: 인권침해 대 인권침해 아님 = 8 대 7 ㅇ 인권침해임(배심원 8인 의견) - - - ㅇ 인권침해 아님(배심원 7인 의견) - - 배심회의 사진 붙임 1. 2022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서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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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045007
본청
인권담당관-23994
D000004586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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