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31116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형재 김동철 하현석 권완택 09/27 김성보 협 조 총무부장 신현준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건축부장 신명승 설비부장 김호성 - 서울시 건설혁신대책 일환 - 시범운영 계획 2022.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서울시 건설혁신대책 일환 - 시범운영 계획 책임감리 도입 이후 발주청 공무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저하에 따른 현장관리 역량 회복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시범운영 계획 보고임 □ 추진 근거 ㅇ (건설혁신 T/F, 2022. 6 .8.) ㅇ (기술심사담당관, 2022. 6. 24.) ㅇ (기술심사담당관-26379호, 2022.7.11.) - 발주청을 대신하는 감리 역할 고찰, 관련 제도와 운영혁신을 통한 선진화 도모 □ 추진 방향 ㅇ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발주청을 대신하는 공사감독자로서의 현장상주를 통한 하고, 운영혁신을 통한 서울시 건설공사의 선진화 도모 ㅇ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등 검토 - 발주청 시범운영 등을 통한 현행 마련 - 점진적 공사관리 기준 모델 발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범운영 사업 성과분석 등을 통한 안정적 제도정착 기틀 마련 □ 현황 및 개선방안 ㅇ 책임감리제도 도입 이후 발주청의 역할은 공정·안전관리에 집중되어 행정관리 업무연락관 수준 ☞ 품질관리 등 상대적으로 종합적 현장관리에 소홀 - 법적 책임 범위와 별개로 공무원은 공정·안전·품질에 대한 포괄적 책임 공존 ㅇ 현장 경험 축소로 저하된 공무원의 역량회복을 위해 시범운영 필요 □ 추진 계획 ㅇ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선별 시범운영 - (운영목적) 발주청 공무원의 현장관리 역량 회복 및 품질관리 - (운영시기) '22.10.7. 행정망 시스템 등 구축 시 부터 - (운영방법) 주·보조 공사관리관 지정 현장, 주 3일 현장근무, 3개월 간 실시 ※ 현장근무 일정은 주요공종 진행 등 현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 (시범현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진행 중인 5개 건설공사장 연번 부서명 공사명 공 사 개 요 비고 1 토목부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마포구 상암동 ·공사기간 : '10.3.~'24. 2. ·내 용 : 왕복 6차로(폭 31.4m), 연장 1.98km 2 토목부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공사기간 : '10.10.~'26.12. ·내 용 : 도로터널 건설(왕복 4차로, 3.10km) 3 토목부 ·위 치 : 마포구 망원동 ~ 영등포구 양평동 ·공사기간 : '21.1.~'25.10. ·내 용 : 성능개선(DB18 → DB24, 폭 27m, 연장 880m) 4 건축부 ·위 치 : 동대문구 회기로 117-3(회기동) ·공사기간 : '20.11~'23.05. ·내 용 : 연면적 14,711㎡, 지하2층, 지상7층 5 도시철도국 토목부 ·위 치 : 강동구 암사동(암사역)~암사동(현대홈타운) ·공사기간 : '17.8~'23.9 ·내 용 : 연장 1,184m, 정거장 (경기도 5, 서울시 1) - (업무역할) 및 민원처리·현장 품질·안전 활동 점검 등 ㅇ 시범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성과분석 등을 통한 공사관리 기준 모델 등을 발굴하여 등 검토 추진 □ 행정(협조) 사항 ㅇ 상주직원 현장 행정망 구축 및 복무관리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시스템 구축) '22.10.07 : 업무용 컴퓨터(또는 노트북), 초과근무 장비 지원, 행정포털 등 - (초과근무 수당) '22.10.11 : 현장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인정 - (현장출장 수당) '22.10.11 : 도기본 1인 출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ㅇ 시범운영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등 실시 : 해당부서 붙임 : 시범운영 대상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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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31116

D0000046298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