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677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이준봉 정선미 이동률 09/26 정수용 협 조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ㅇ 회의일정 : ’22. 9. 20.(화) ~ 9. 22.(목) (3일간) ㅇ 회의유형 : 서면심의 ㅇ 의결위원 : 10명 - 위원장 : - 위 원 : ※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재적위원 13명) ㅇ 안 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1건 - 심사대상 : 심사결과 : 총 2명 선정(순위 결정) 순위 소 속 성명 (직급) 업무 및 실적내용 총점 (최고, 최저점 제외) 1 2 향후일정 ㅇ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2. 9. 23. ㅇ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2. 10월 ~ 11월 중순 ㅇ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인사과) : ’22. 11월 중순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의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1부. 2.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3.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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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052007
본청
법무담당관-28677
D00000462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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