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677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이준봉 정선미 이동률 09/26 정수용 협 조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ㅇ 회의일정 : ’22. 9. 20.(화) ~ 9. 22.(목) (3일간) ㅇ 회의유형 : 서면심의 ㅇ 의결위원 : 10명 - 위원장 : - 위 원 : ※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재적위원 13명) ㅇ 안 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1건 - 심사대상 : 심사결과 : 총 2명 선정(순위 결정) 순위 소 속 성명 (직급) 업무 및 실적내용 총점 (최고, 최저점 제외) 1 2 향후일정 ㅇ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2. 9. 23. ㅇ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2. 10월 ~ 11월 중순 ㅇ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인사과) : ’22. 11월 중순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의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1부. 2.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3.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평가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평가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677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46292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